통일대비 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관련 법 규정과 교육과정의 과제

• 영문명: The Task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um and Related Legal Provision of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박창언(Park, Changun) 박상욱(Park, Sangwook) 최호성(Choi, Hoseong)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14권 4호, 103~1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북한의 교육과정 관련 법적 규정을 살펴보고, 문제를 분석하여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정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을두고 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북한은 이러한 공교육 체제에서 이들 어느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교육 체제를 전개하고 있음을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교육과정 관련 법 규정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의 교육법은 교육기본을 정한 교육법과 초․중등교육에해당되는 보통교육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기서 교육내용과 방법에대한 사항을 별개의 독립된 장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교육과정 관련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을 대비한 방안을 탐색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과학과 예․체능 분야의 구체적 내용 분석, 정치사상교육이나 사회주의 체제 관련 스코프 고려, 교과 편제의 조정, 교과서 내용분석과 법제 개편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mis to examine the North Korea’s curriculum, analyze the problems and search what the challenges of the curriculum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To achieve these objectives, it observes public education and curriculum of North Korea. North Korea operates pubic education curriculum to maintain the power. Next, it investigates the status of North Korea’s curriculum related to legal provision. Education laws in North Korea are divided into act-on education and common educational law. These include curriculum textbook, subject matters in section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Finally, it discusses issues of curriculum fields to prepare for unification, specific contents analysis of science, art and physical education, consideration related to education for political thought and socialistic ideology, revision of organization of subject matters and contents analysis of textbook and legal reorganization.

키워드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강령 통일 정치사상교육 curriculum textbook principle of education reunification education for political thou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