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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이용수 222

영문명
Policy Making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Policy in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A Case of Regulatory Sandbox Policy for ICT Convergence Industry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저자명
최나윤(NaYun Choi) 이찬구(Chan-Goo Yi)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2卷 第2號, 129~161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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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유발된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특징과 맥락을 검토하기 위하여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대상으로 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기반 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제정기를 1기로, 개정기를 2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시기 모두 대선에서 유력 후보자의 공약과 대통령 당선으로 정책의 창이 열렸다. 1기에서는 정치의 흐름으로 정책대안과 정책문제의 흐름이 결합되는 비합리적 정책결정이 나타났으며, 정책선도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2기에서는 대통령이 정책선도자로 등장하였다. 이론적 시사점으로 ICT융합 산업 분야 규제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에서 다중흐름 모형의 적실성을 확인하였다. 정치의 흐름이 정책문제와 대안을 결부시키는 비합리적 정책결정이 나타났으며, 정치의 흐름이 정책선도자가 등장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근거와 배경이 된 것을 확인하여 다중흐름모형이 강조하는 정치의 흐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에서 수평적・수직적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가치수용성을 고려하지 못할 시에는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ICT convergence industry’s regulatory sandbox in order to review characteristics and contexts of scientific technology regulatory reform policy that was caused by the proc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e analysis, the enactment period of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Revitalization of Convergence, etc.」, which is a base law of ICT convergence industry’s regulatory sandbox, into Period 1 and Period 2, and each period is analyzed with the use of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s of the two periods, the window of policy was open to a strong candidate’s campaign and election. The political tendency of the Period 1 showed irrational policy making with the combination of policy alternative and policy problem tendency, and no policy leader appeared. Nevertheless, in Period 2, the president of Korea appeared as a policy leader. Regarding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the exactness of multiple streams model was identified in analyzing decision making process of ICT convergence industry regulatory reform policy. There was irrational policy making that political mainstream involved policy problems and alternatives, and the political mainstream was confirmed to become a basis and background of the advent of policy leader and the exertion of competence, so the importance of political mainstream highlighted by multiple streams model was recognized. Regarding the policy implica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could be an effectiveness problem of scientific technology regulatory reform policy unless the importance of horizontal and vertical governance in the scientific technology regulatory reform policy, and value acceptance of relevant ministrie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re consider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설계
Ⅲ. ICT융합 산업의 규제샌드박스 정책결정 과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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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나윤(NaYun Choi),이찬구(Chan-Goo Yi). (2022).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32 (2), 129-161

MLA

최나윤(NaYun Choi),이찬구(Chan-Goo Yi). "과학기술 규제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32.2(2022): 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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