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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 및 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이용수 167

영문명
Advocacy Coalition and Strategic Interaction in Korean Health Policy-making: Debates on the Privatization of Medical Services unde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저자명
김순양(Soon-Yang Kim)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2卷 第2號, 91~12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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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환경적 맥락, 신념, 이해, 옹호연합, 전략적 상호작용, 정책산출 등을 결합하는 통합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정의 옹호연합 형성 및 주요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박근혜 정부 하의 의료민영화논쟁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보건의료정책논쟁의 동태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향후 유사한 보건의료정책논쟁에 대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박근혜 정부 하의 의료민영화논쟁은 의료법인 자회사설립 허용과 원력의료 도입을 중심으로 대통령 및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추진하였으며, 기업이익집단, 병원협회 등이 이에 찬성하였다. 찬성측은 산업발전 등의 경제적 가치를 신념체계로 내세웠다. 반면에 반대측은 의사단체, 진보적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야당 등이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강력한 옹호연합을 형성하였다. 의사단체는 독자적으로 다양한 집단행동을 하였다. 환경적 맥락도 일종의 정책 창으로서 논쟁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일련의 동태적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도가 좌절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의료민영화논쟁의 정책적 특성을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debates on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unde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hrough the integrative analytical framework combining diverse components such as environmental contexts, belief systems, policy interests, strategic interaction and policy outputs. The Park Geun-hye government propelled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centering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y companies of medical corpor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tele-medicine system. Business interest groups and hospital associations supported this idea. Proponents of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put forward the economic value of privatization as its belief systems. Meanwhile, opponents of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consisted of medical associations, opposition parties, and progressive- mined civic groups and trade unions. Some opponent members formulated an advocacy coalition, whereas medical professionals solely undertook collective actions to block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Opposition parties effectively made use of the filibuster institution to frustrate the legislation of the relevant laws for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Environmental context impacted the debates as a policy window. The policy intention of Park Geun-hye government to introduce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was frustrated going through a series of political dynamics of policy debates. A concluding part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bates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의 설정
Ⅲ. 박근혜 정부 하 의료민영화논쟁의 옹호연합 형성 및 전략적 상호작용
Ⅳ. 의료민영화논쟁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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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순양(Soon-Yang Kim). (2022).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 및 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32 (2), 91-128

MLA

김순양(Soon-Yang Kim).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 및 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32.2(2022): 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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