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간행물 정보: 『KERI Brief』22-04,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27

국문 초록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후요건 중 ‘자산 유지’나 ‘업종 유지’ 규정은 4차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흐름을 감안할 때 신산업 진출이나 사업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은 핵심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급변하는 위기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줄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기업의 생존에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특히, 기업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장수기업에서 생존과 성공 전략을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의 장수를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동일성)을 요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의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안정적·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업의 계속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되어야 하며, 최소한 세법상 유사한 목적을 지닌 제도(적격합병)와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구현을 위해 기업이 축적한 지식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게 가업상속공제의 사후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사후요건 중 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생존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의 계속성(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이므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상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구조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에 완화되어야 한다. 첫 번째, 업종유지 요건은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산업 분류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생존하려면 제조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기에 구시대적인 업종유지 요건은 폐지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현행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적격합병의 5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하는 것이 타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영국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검토 배경 및 현황

Ⅱ. 기업의 계속성 관련 제도의 비교ㆍ검토

Ⅲ.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