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의 자기기술 및 통치성 개념이 의료윤리 담론에 주는 몇 가지 함의

• 영문명: Foucault's Conceptions of 'Technology of Self' and 'Governmentality' and Their Implications for Medical Ethics Discourse
• 발행기관: 한국의철학회
• 저자명: 강명신(Kang, Myoung-sheen)
• 간행물 정보: 『의철학연구』제13권, 3~3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표준적인 의료윤리의 논의에서는 의사의 힘(권력)이 거의 들어오지 못했고 주로 의료사회학에서 다루어졌다. 푸코의 임상권력의 논의가 들어와서 의사의 힘이 논의되는 경우에도, 지배기술 위주의 구조주의적 논의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었다. 대안 모델은 굴복(submission)이 아닌 주체화(subjection)로서, 이는 주체가 되는 과정과 권력에 의해 종속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권력은 억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사회질서 속에서 지위를 생산한다. 환자는 의사가 휘두르는 권력의 지배하에 놓인 굴종의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며, 의사 역시 권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자기기술을 논하고, 이후에는 지배기술과 자기기술의 조합으로서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특히 통치성 개념은 지배기술 외에 자기기술을 포함한 역동적인 개념으로 주체화 개념과 이에 따른 권력의 생산성을 끌어낼 단초가 된다. 또한 푸코의 생명정치, 인구, 안보의 논의는 자유주의의 역설과 정당화를 끌어내고 있어 앞으로의 의료윤리의 논의에 주는 함의가 중요하다. 최근 의료윤리 논의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전환이 있다. 하나는 소위 공공 전회(Public turn)로서 그간 의사-환자 관계 위주로 다루어지던 의료윤리의 논의가 최근 공공철학이나 보건(정책)윤리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도 전회(institutional turn)로서 의사의 전문직 윤리를 병원조직이나 이를 둘러싼 보건의료제도의 틀 안에서 논하는 것을 이른다. 기존의 의료윤리 논의의 한계와 새로운 전회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볼 때, 푸코의 자기기술과 통치성 개념, 인구, 안보와 생명정치 논의는 중요한 대목이다. 물론 하워드 브로디나 카를 야스퍼스가 의사의 힘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둘 다 의사-환자관계에서의 의사역할하기(doctoring)차원이므로, 앞으로 통치기술이나 통치성 개념을 끌어들이면, 공공 전회와 제도전회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의료윤리담론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푸코의 '자기기술'이라는 주제

3. 푸코를 통해 본 스토아철학의 자기기술

4. 기존 의료윤리 논의와 의사의 권력/힘

5. 푸코를 도입한 기존 논의의 한계

6.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의 개념의 유효함

7.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푸코 자기기술 의료윤리 의사의 힘(권력) 지배기술 통치성 Foucault Technology of Self Government Medical Ethics Physician’s Power Bio-politics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