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ocial Citizenship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통일교육학회
• 저자명: 이탁연(Lee Tak Yeon) 강진웅(Kang Jin Woong)
• 간행물 정보: 『통일교육연구』제19권 제1호, 191~21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민권의 한계에 천착하여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관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자유주의, 맑스주의, 다원주의적 시민권으로부터 발전한 사회 적 시민권은 시민권과 인권,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를 쟁점으로 하여 현대 시민 권의 핵심적 화두가 되고 있다. 다문화 한국의 소수자로 전락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법적 시민권과 사회적 시민권이 괴리되어 기본적인 인권 및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을 보장받는 것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들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논 문은 인권의 시민권화, 실질적 자유와 평등,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통합이라는 논제 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 에 대한 발전방안을 탐색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suggests the concepts and development plans of social citizenship by addressing the problem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settlement and the limitations of citizenship. As a product of the debates of liberalism, Marxism, and pluralism, research of social citizenship has taken the themes of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liberty and equality, and social rights and obligations as its key issue. In particular, North Korean defectors as a minority group in multicultural South Korea have experienced the dilemmas of social citizenship in spite of their nominal legal citizenship. This article analyzes the social citizenship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rough in-depth interviews by focusing on the topics of the fusion of human rights into citizenship, practical liberty and equality, and the integration of social rights and obligations.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과 구성요소

Ⅲ. 분석틀과 연구방법

Ⅳ.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과 시민권의 문제

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 분석

Ⅵ.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인권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North Korean defectors Citizenship Social Citizenship Human Rights Liberty and Equality Rights and Oblig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