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동아시아 도서 분쟁과 신뢰구축조치

이용수 4

영문명
A Research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It's Applications Towards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발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저자명
강량(Kang, Ryang)
간행물 정보
『국가와 정치』제17집, 97~137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5.25
7,7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뢰구축조치 (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통한 대표적인 국가 간 분쟁해결 사례는 스웨덴-노르웨이 분리사례, 스웨덴-핀란드 올란드 섬 반환문제, 스발바드 열도문제, 지브롤타 문제, 그리고 발트 3국간 신뢰구축사례들 등에서 자세히 반영되어 지고 있다. 이런 신뢰구축조치의 공통적 진행 사항은 분쟁영토에 대한 비무장화가 선행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유럽이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사례들의 전제조건들은 분쟁영토의 비무장화, 영토주권의 연성화, 국경선의 침투성, 주민자치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영토와 역사와 민족, 인종과 주권개념은 마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국가의 자존심처럼 여겨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양보는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 한 명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들이 당면한 국가 간 갈등문제를 원만히 풀어내는데 장애물로 존재하고 점점 더 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간다면 당연히 이런 인식과 이해도 변환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중-일 3국의 자원 및 무역경쟁, 중국의 군비강화로 인한 동북아의 긴장관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및 주변 4대강대국 간의 긴장관계 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내려면 장기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분히 국가 간의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협상과정 또한 국익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그 성공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설사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재시도하는 끈기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런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은 국민들에게 뭔가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황해를 유럽의 지중해처럼 운영한다든가 또는 동해를 주변국가들 간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든지, 나아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협한 국익차원에서의 이해들은 신뢰구축장치를 통한 제도적 방법을 통해 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shown in some part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Sweden-Finland-Norway relations, and Russian-Baltic countries' relations has been successfully demonstrated a tool of solutions for the problems on international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In the process of their CBM efforts, the common grounds of this CBM procedures have been illustrated in the way of the de-militarizing conflict areas and the softening of nations' boarders as well. After achieving the first ground of CBM procedure, the conflict areas can easily be developing into a peace zone, posing a political autonomy. In the case of Asian society, the concept of territorial sovereignty, nationalism and indelible each countries' historical identity have been accepted to the people of Asia as an irreversible entities from the beginning time of their nation-building period. Therefore, it is very hard for them to bargain those entities, when they have a territorial or sovereignty disputes among their neighbouring nations. However, in the mood of globalization, sharing so called the global issues in international society, those concepts have become a severe barriers for Asian nations to settle the several kinds of disputes caused by political, economic, and historical issues. Particularly, the concepts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people's sovereignty have been worsening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 for the disputable issues and diminishing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among neighbouring Asian nations. The recent Chinese military build-up, North Korean Nuclear bomb threat, and the enlarging security dilemma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have been a serious tasks which should be promptly tackled by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situation a small disputes related with territorial issues can easily stimulate the enlargement of conflicts. Therefore, the positive solution model to settl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disputes in the region must seriously be considered. Without any doubt, it can be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which has been already successfully demonstrated in some part of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t is not easy to build up CBM among Asian nations, because it needs a lot of time and huge political efforts among the regional political leaders. The fact that the political tradition of Asian society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European countries make situation much harder. However, it is worthwhile taking the first stage of CBM procedure in the region. Without building a CBM model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or the last 50 years peace in the region after world war II will be seriously challenged.

목차

Ⅰ. 서론
Ⅱ. 신뢰구축조치(CBM)에 대한 이해
Ⅲ. 유럽에서의 신뢰구축 조치 적용 사례들
Ⅳ. 동아시아 도서 분쟁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강량(Kang, Ryang). (2011).동아시아 도서 분쟁과 신뢰구축조치. 국가와 정치, (), 97-137

MLA

강량(Kang, Ryang). "동아시아 도서 분쟁과 신뢰구축조치." 국가와 정치, (2011): 97-13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