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해방’의 서사와 실제

• 영문명: Barriers to participation of women in rural election
• 발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저자명: 신은영(Shin, Eunyoung)
• 간행물 정보: 『국가와 정치』제23집, 61~8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중국 공산당의 서사에서 ‘여성해방’은 중요한 의제다. ‘남녀 평등의 완성’은 정책결정기구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목소리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중국은 모택동 시기뿐 아니라 개혁시기에도 ‘남녀평등은 중국의 기본국책’이라고 주장하며 농촌에서 실시하는 기층 민주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층에서 의도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농촌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농촌기층선거에서 경선에 나가는 여성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촌급 여성간부들이 직무와 급여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여성들이 선망하는 지위가 아니고, 또 경선에 나가고 싶어도 여성에게는 ‘당원’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성간부의 95%이상이 부녀주임이나 산아제한정책 관리자라는 현실은 농촌여성의 할당비율이 충족된다 해도 정책결정자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할당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농촌에 간부 양성반을 만들어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들을 입당시켜 경선에 참여하게 하고 선출된 여성간부들에게는 여성관련 업무 외에 경제, 치안 등 다른 직무를 주고 남성간부와 동일한 급여와 사회보장을 해주어야 비로소 ‘여성할당제’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narrative of the CCP, 'women’s liberation' is an important agenda. For the CCP gender equality has been a basic national policy not only Mao era but also in the reform period. They implement ‘quota system’ in grassroots rural elections, but the system does not bring as much results as intended. What we learned from interviews with rural women is that there are not many women want to compete in the race. This is because women's executives are discriminated from their jobs and salaries, so women are not that enthusiastic about the position. And even if they want to go to the race, they are required to qualify as 'party members'. The reality that more than 95% of female cadres are ‘women’s director’ or ‘family planning policy managers’ doesn’t guarantee the original purpose of 'quota system' because they don’t belong to ‘policy makers’ category. ‘Quota system’ could be effectively implemented when village based ‘cadre training class’ qualifies some capable women as party members and elected women are given other jobs such as economic affairs and security in addition to women-related jobs receiving same salary and social security as men.

목차

Ⅰ. 서론

Ⅱ. 중국공산당의 여성해방 서사와 농촌여성의 정치참여

Ⅲ. 농촌여성들의 경선 장애요인

Ⅳ. 완성되지 않은 ‘여성해방’과 보완제도의 필요

Ⅴ. 결 론

키워드

중국여성 여성할당제 여성해방 촌민자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