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웨덴은 어떻게 아버지친화적인 복지국가가 되었는가?
이용수 331
- 영문명
- How Sweden became a father-friendly welfare state: The development of the Swedish parental leave policy for men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저자명
- 간행물 정보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73권, 5~46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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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스웨덴 현지 자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헌연구를 통해 스웨덴 남성 부모휴가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아버지 친화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 분석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 발전 방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강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했던 스웨덴은 1930년대 이후 사민당의 장기집권 및 사회공학적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이자 성평등 국가를 건설해 왔다. 스웨덴의 남성 부모휴가제도는 1970년대 모성보험을 부모보험으로 전환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1995년 ‘아버지의 달’로 알려진 할당제가 도입되었다. 할당기간은 2002년 60일로, 다시 2014년 90일로 연장되었다. 스웨덴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소극적인 가족정책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인 부모휴가와 할당제의 강화를 통해 남성의 가족권, 즉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아버지 친화적 복지국가를 이룩해 왔다. 이것은 가정과 직장에 깊게 뿌리 내렸던 전통적 성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민당과 스웨덴 정부의 장기적인 노력의 결과이자, 페미니즘을 통한 성평등의 가치가 정치영역에 안착하여 맺혀진 열매였다. 이러한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로 남성 육아휴직의 목표에 대한 성찰, 여성고용률 제고의 필요성, 보편적 부모보험으로의 전환, 남성 참여확대를 위한 다각적 접근, 사회투자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systematic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Swedish parental leave for fathers, and to draw the implications of this process for Korean society. The study w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father-friendly welfare state. Sweden originally featured a male breadwinner model, but since the 1930s it has gradually transitioned to the world's ideal welfare state and gender-equal society. This transition was made possible through a long period of Social Democrats’ rule and their optimistic views on social engineering. Sweden's male parental leave system started with the conversion of maternity insurance to parental insurance in the 1970s, and a quota system known as 'Daddy Month’ was introduced in 1995. The allocation period was extended to 60 days in 2002 and again to 90 days in 2014. Sweden has not only focused on improving women's work-family balance, but also aimed to create a father-friendly welfare state that guarantees men's family rights, that is, the right to raise children by strengthening the universal parental leave and quota system. This was the result of the long-term efforts of the Social Democrats and the Swedish government to change the traditional gender roles deeply rooted in the home and workplace, and it was the fruit of the value of gender equality through feminism settled in the political arena. This Swedish case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to invest in a multifaceted approach to expanding male participation and raising the female employment rate. This study calls for a reflection on the goal of male parental leave reforms in Korea, the necessity to transition to universal parental insurance, as well as a paradigm shift towards social investment in the welfare state.
목차
I. 서론
II. 스웨덴 모델과 부모휴가제도의 현황
III. 스웨덴 남성 부모휴가제도의 발달 과정
IV. 논의: 아버지의 부모휴가, 실존에서 이념의 문제로
V. 결론: 한국에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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