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헌성

• 영문명: The unconstitutionality of criminal punishment due to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expropriated land
• 발행기관: 대검찰청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5호, 157~18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다양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형사처벌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행정형벌의 과잉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범람하는 행정범죄 속에서 낙인효과로표상되는 행정형벌의 위하력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행정목적의 달성에는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비대해진 행정범죄와 그 형벌들이 전과자만 양산하는 꼴이되었다. 행정형벌 규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행정형벌의 과잉화에 대응하기에 적절하다. 형벌에 관한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쟁점 규정에 대하여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목적의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행정형벌의 범람으로 낙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터에 그 처벌의 수위마저 경미한데도 그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써 강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을 흠결한 것이다. 나아가 인도청구 및 그 확정판결의 집행, 인도단행가처분과 같은 민사적 방법,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방법을 통하여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데도 형사처벌을 고수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결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자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서 이를 폐지하고, 그 인도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ttempt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s a criminal punishment for various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ve resulted in a social problem of excessiv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the overflowing administrative crimes, the power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which is represented by the stigma effect, cannot function, and enlarged administrative crimes that do not properly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purposes and their punishments produce only ex-convicts. Constitutional control on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appropriate to cope with the excess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This is because the legal provisions on punishment lose their effect retroa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di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for the contentious provisions that enforce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expropriated land as a punishment. Even if the justification for the purpose of smooth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is recognized,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tigma effect due to the flood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so forcing the delivery obligation as a criminal punishment is not effective. The fulfillment of the delivery obligations can be guaranteed through civil methods such as execu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and final judgments, and administrative methods such as enforcement fines and fines. Article 95-2②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which enforces the obligation to deliver expropriated land under Article 43 of the Act as a punishment, is an unconstitutional regulation that violates the freedom and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and related persons, and should be abolished and a new regulation on enforcement fines or fines should be established.

목차

Ⅰ. 대상결정의 개관

1. 사안의 개요

2. 이 사건의 쟁점

3. 헌법재판소(대상결정)의 판단

Ⅱ. 들어가며

Ⅲ. 행정영역에서의 과잉범죄화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

1. 과잉범죄화의 개념과 형벌의 보충성 원칙

2. 행정형벌의 과잉에 따른 폐해

3. 비범죄화 논의

Ⅳ.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헌성

1. 논의의 방향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Ⅴ. 맺으며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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