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Sexual Crime and Criminal Regulation in Metaverse - Focusing on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5호,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 대체현실 등의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최근에는 단순히 현실과 비슷한 가상의 세상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 인공적으로 창조된가상세계(이른바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로 경제활동, 친목활동 등을 하는 가상세계의개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창조된 세상 속에서 기업은 광고를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등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이용자들은 제품을 체험, 구입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교제를 하는 등 친목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가상현실이실제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에 이르면서, 가상현실에서의 성폭력 범죄 역시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가상현실에서의범죄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 가상현실 속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기 마땅하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범죄, 특히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가상현실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폭력 범죄를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분석해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Due to the dramatic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erms such as virtual reality and alternative reality are no longer unfamiliar. Recently, a type of virtual world where people engage in actual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has emerged, enabling us to experience more than just an imaginary world that resembles our reality only on the surface. In these newly created worlds, companies carry out economic transactions such as advertising and selling products, and users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such as experiencing, purchasing products, and even socializing with others. On the other hand, as virtual reality has reached the point where it functions nearly as well as our own, sexual crimes in virtual reality have also been an increasing social problem just as in our reality. However,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designed based on the real world, is insufficient to respond to those crimes in virtual reality. Even though victims suffer greatly from sexual offences against their avatars in virtual reality, it is not easy to punish the perpetrators under the current law. In this paper, we will categorize sexual crimes that can occur in virtual reality, especially the ones that have been widely discussed as grave social issues, and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Then finally we will suggest new alternativ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메타버스의 개념 및 전망

1. 메타버스의 개념

2. 메타버스 현황 및 향후 전망

3. 소결 - 논의의 정리 및 연구범위

Ⅲ. 메타버스 플랫폼 내 성폭력범죄의 유형

1.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범죄유형

2.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범죄유형

3. 소 결

Ⅳ. 메타버스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1. 서 설

2. 입법의 형식에 대한 검토 - 정보통신망법

개정

Ⅴ. 마치며

※ 참고문헌

키워드

가상현실 메타버스 가상현실 성폭력 성폭력범죄 가상세계 범죄 Virtual Reality Metaverse Sexual Violence·Crime Crime in Meta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