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연계에 관한 일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a Policy Collaboration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간행물 정보: 『생명연구』제64집, 31~6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나타나는 분절성에 관심을 두고 수행되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정책 기구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들 사이의 연계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근간인 관련 법률과 이에 근거한 국가계획을 분석함으로써 그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상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관련 법제 간 연계성이 취약하다. 법률과 국가계획에 상호 연계 및 협력에 관한 법 규정과 정책 방안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과 국가계획에는 일방통행의 법적 기술이나 정책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둘째, 서비스 전달체계는 개별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 구상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계획의 구성 내용에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는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부문 간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연계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중 하나이다. 그러지 않아도 보건·복지 부문 간 연계 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더욱 촘촘한 법제의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영문 초록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n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Due to many findings from previous researches regarding the delivery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people in needs, the failure of collaborations between or among resources in national and local levels has been in the primary matters. Thu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discovery of the reasons in disturbing policy collaborations between health and welfare arenas by analysing relevant legislations and national plans in reference to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연계성 분석

Ⅴ. 결론

키워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독 연계 Mental Health Services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Substance Abuse Collab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