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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물품광고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용수 15

영문명
Werbung der Kaufsache und Gewährleistung des Verkäufers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9卷 第1號, 109~13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5.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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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사회에 있어서 물품의 광고를 통하여서 구매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하여서 물품의 구매라는 의사결정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의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시장 내에서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법등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물품의 광고 등을 통하여서 구매자가 형성한 당해 목적물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법적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판매자인 매도인의 책임, 즉 담보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물품의 광고는 계약당사자인 매도인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제조자 등을 통해서도 주어질 수 있다. 구매자로서는 물품의 정보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물품의 구매에 나아가게 되었는가, 때로는 이러한 정보를 구매자 스스로가 필터링하여서 구매결정에 나아가야 하는가, 필터링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필터링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정보의무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관점에서 볼 때 물품의 광고는 반드시 판매자에게서 주어질 필요가 없고, 실제에서 판매자에게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도 않다. 오히려 이러한 정보는 넓게는 영업망, 또는 일종의 영업 네트워크의 각 구성주체를 통해서 주어지면 구매자로서는 이러한 영업 네트워크에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구매를 통하여서 발생한 이익이 다시 이러한 영업 네트워크에 돌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구매자의 계약당사자가 되었던 판매자에 대하여서 구매자는 책임을 묻고, 판매자는 자신과의 계약적 결합관계를 통하여서 네트워크의 각 구성주체에 대해서 이러한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속해져 있는 구성주체들이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책임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계약법에서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던 제3자의 언명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diesem Zeitalter, also Massenprodukt sowie Massenkonsum spielt es entscheidende Rolle, dass auf der Seite von Verkäufer all die Informationen seine Ware dem Käufer gut vermittelt werden. Dafür geben Verkäufer sowie Hersteller sehr viel Mühe und Geld für Werbung. Mittels derartiger Werbung formiert der Käufer Grundlage für seine Entscheidung über Warenkauf. Die schwerlösbare Problematik in dieser Zusammenhang liegt darin, dass die ober erwähnte Informationsvermittlung nicht nur aus dem Verkäufer, also Vertragsgegner von Käufer, sondern auch aus anderen dritten, z.B. Hersteller gegeben werden kann. Dies geht darauf zurück, dass in jüngster Zeit Umstände auf Markt stark umgewandlt werden. Die Phänomenon, also Massenprodukt sowie Massenkonsum, regt Wettbewerb unter den zahllosen Produkten an, aufgrund dessen fokusieren all die Glieder der Vertriebkette auf Werbung, damit seine Produkt vom Käufer zum Ende gewählt werden kann. Diesbezüglich bildet sich allmähnlich eine Netzwerk für Warenverkauf und dem damit gebunden Gewinn. Selbstverständlich kann man nicht derartige Netzwerk mit der vorsätzlich gegründeten Gesellschaft, jedoch erzielt diese Netzwerk Gemeinsame Punkt, also Verkauf seine Produkt, darüber hinaus sind alle Glieder dieser Netzwerk mit Hilfe vom Vertrag auseinander gebunden. Wenn man diese Eigenschaft der Netwerk berücksichtigen mag, kann diese Netzwerk als quasi ein Gegner des Käufers angesehn werden. In diesem Sinne kann Käufer nicht nur Verkäufer, sondern auch diese Netzwerk für denjenige halten, der im Fall der Sachemängel Verantwortung übernehmen soll. Aus dieser Sichtweise kann man folgendes analysieren, also sammelt es dem Käufer nicht viele Bedeutung, ob die Information auf der Seite vom Verkäufer oder vom Dritten als ein Glied der Vertriebskette kommen. Demgegnüber möchte Käufer den Verkäufer in Anspruch aus seiner Gewährleistung nehmen, weil der Verkäufer derjenige ist, der mit dem Käufer direkt vertraglich zusammengebunden ist. Der Verlust, der in diesem Fall der Verkäufer erleidet, sollte mittels der Vertriebkette allen Glieder dieser Kette verteilt werden.

목차

Ⅰ. 현대사회에서 계약과 계약체결을 위한 정보의 제공
Ⅱ. 물품광고와 매매계약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Ⅲ. 광고와 매매계약의 관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Ⅳ. 광고와 매매계약의 관계에 대한 독일민법의 고찰
Ⅴ. 네트워크 책임에 대한 시론적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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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 (2022).물품광고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재산법연구, 39 (1), 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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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광고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재산법연구, 39.1(2022): 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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