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정파성과 정치적 갈등

• 영문명: Partisanship and Political Conflicts in the Local Politics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가상준(Sanjoon Ka) 유성진(Sung-jin Yoo) 박진수(Jinsoo Park) 박경미(Kyungmee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19권 제1호, 81~10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4.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의 정치적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는 목적에서 원구성과 조례에 대한 재의･제소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제도적 불완전성으로 인해 정파성 차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빈번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파성은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처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원구성과 재의･제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파성 경쟁 수준이 낮은 지방의회의 정치적 갈등은 원구성 단계에서 파행적 의회운영, 정치적 거래 및 금품 수수 등의 양태로 나타났던 반면 정파성 경쟁 수준이 높은 지방의회에서는 개원 지연, 정치적 갈등의 일상화, 법적 분쟁으로 귀결되었다. 조례에 대한 재의･제소는 지방의회-단체장간 정파성이 일치하는 권력 단점에서 제소로 이어져 조례를 무효화하였으며 정파성이 일치하지 않는 권력 분점의 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부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congressional formation and the reconsideration and lawsuits on the local ordinances to explore the types of political conflicts in local politics. The partisanship, a factor of political conflicts, makes effects on the congressional formation and the reconsideration and lawsuits on the local ordinances as well as bills of budget and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Political conflicts in local congress with low partisanship competition led to the disruptive congressional management, political dealings, and legal dispute while the delayed opening, the routinization of political conflicts, and legal disputes can be the types of political conflicts in local congress with high level of partisanship competition. For the reconsideration and lawsuit on the local ordinances, low level of partisanship competition tends to be the cases before the court nullifing the local ordinances, but high level of partisanship competition is likely to reject the local ordinances in the local congress without legal disputes.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분권과 정치적 갈등 원인론

Ⅲ. 정파성과 정치적 갈등 수준

Ⅳ. 정파성과 예산안･추가경정안과 조례에 대한 재의･제소

Ⅴ. 원구성 단계의 정치적 갈등의 유형

Ⅵ. 조례에 대한 재의･제소의 정치적 갈등 유형

Ⅶ. 분석적 함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의회 원구성 조례 정치적 갈등 local congress congressional formation local ordinance political 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