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부진원인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the Causes for the Slump of Local Governments’ Early Budget Execution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최정우(Jung Woo Choi)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19권 제1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신속집행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에 있어 국고보조금, 자체세입, 세출특성 등이 신속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2018년 기간 동안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로짓분석(logit regression)과 평균비교검정(t-test)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이월 및 불용, 재정규모 등이 신속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속집행 실적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출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체사업, 연례적 이월 및 불용사업에 대한 효과적 관리가 필요하며,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 등의 분야와 연구개발비, 출연금 등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autonomous entities with excellent results and those without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To do so, this study used logit regression and t-test with basic local governments from 2015 through 2018.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manage their own business, regularly carried over business, and disused business and to intensively manage the areas of culture and tourism,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ealth,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contribution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

Ⅲ. 분석결과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신속집행 이월 불용 Early Budget Execution carried over budget unused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