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산업의 대일 무역 적자 문제

• 영문명: A Study on the Trade Deficit Problem to Japan in Korean Steel Industry
• 발행기관: 한일경상학회
• 저자명: 한기조 정병무
• 간행물 정보: 『한일경상논집』제61권, 29~5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한국은 산업의 고도화나 성장에서 불가결한 소재부품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2001년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게다가 관련 메이커를 육성하기 위해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기술의 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소재부품기업을 제외하고 많은 기업이 중저급 기술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머무르고 있어, 동(同)산업에서의 기술의 융·복합화, 대형화 및 시스템화가 국제적인 경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아직도 산업화가 고도화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일본수입이 증가하는 ‘무역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2000년 약 114억 달러에서 2010년 361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또한 한국 철강산업도 대일무역에서 지속적으로 방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데, 2010년도에도 약 75억 달러의 대일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 금액은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총액의 약 21%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나 기업 스스로의 연구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일무역적자는 증가해 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대일무역적자의 원인을 한일철강산업의 무역구조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서 밝히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키워드

철강산업 무역역조 문제 비교우위,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