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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과 사용사업주 처벌의 공백

이용수 333

영문명
Dispatchi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Vacancy of punishing employers.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최홍엽(Choi, Hong-Yop)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9권 제1호, 255~281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4.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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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코로나 팬데믹 전후를 묻지않고 국내 노동시장을 근저부터 흔드는 조직적인 불법파견과 중간착취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는 물론 국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다수 사용하더라도 근로자파견의 실질을 갖추면 출입국관리법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출입국관리법의 처벌규정을 근로자파견 형태의 인력공급형태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사업주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출입국관리법과 함께 파견법 제43조 위반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었으나, 출입국관리법 위반만을 문제삼았다. 이런 소극적 대응도 아쉬운 것이었지만, 출입국관리법상 파견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사업주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큰 문제였다. 독일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를 엄격히 규율하는 입법이 바람직하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파견받아서 동시에 일을 시키거나 고의의 위반행위를 집요하게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입법이 불법파견형태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일본의 입관법(入管法)도 참고할 만하다. 우리 법보다는 불법파견에 대한 엄격한 규율이 가능할 것이다. 즉 사업활동에 대해서 불법취로를 시킨 사람을 넓게 처벌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시킨’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지만, 해석론을 통해서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나아가 일본의 입관법에서는 불법취업을 시키는 사업주가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참고할 만한 입법들이다.

영문 초록

The Corona Pandemic, which began in early 2020, has a profound impact on the labor market.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have faced great difficulties in their businesses, but the lack of manpower to work in agriculture and fish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is intensifying. Howev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another aspect of foreigners employment or stay policy. The supply of legal and transparent foreign manpower is also important, but I would like to summarize from what perspective to view violation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at disturb the foreign employment market. Strict responses are needed to protect migrant workers as well as domestic workers to systematic illegal dispatch and interim exploitations that shake the domestic labor market a lot, even before or after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according to the court s ruling(Sentence 2018Do3690 on May 14, 2020 by the Supreme Court), even if a large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are used, it is possible not to be punished by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f they have the substance of dispatch of workers. The Supreme Court saw that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could not be applied to the form of manpower supply in the form of dispatch of workers. In this case, the passive response of the prosecution was regrettable, but the bigger problem is that there was no penalty rule for business owner using dispatched workers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s in Germany, legislation strictly regulates employers using undocumented workers who are dispatched is desirable. It is necessary to punish business owner who used a number of foreigners, if they are dispatched to work at the same time or persistently repeat intentional violations. It is believed that German legislation can properly regulate the form of illegal dispatch, but Japan s admission law is also worth referring to.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대법원의 판결
Ⅲ. 출입국관리법상 벌칙규정과 법집행의 방향
Ⅳ. 불법체류자 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Ⅴ. 파견법 적용시 직접고용의무의 문제
Ⅵ.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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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엽(Choi, Hong-Yop). (2022).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과 사용사업주 처벌의 공백. 법학논총, 29 (1), 2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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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엽(Choi, Hong-Yop).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과 사용사업주 처벌의 공백." 법학논총, 29.1(2022): 2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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