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가 주택 및 건설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on Housing and Construction Fields
• 발행기관: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심희철(Shim, Heecheol) 박정현(Park, Jeonghyun) 김재환(Kim, Jaehwan)
• 간행물 정보: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20권 제1호 (통권 제55호), 63~72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전체 시·군인 15개지자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측정을 통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개년간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DEA의 산출지향 CCR 모델과 BCC 모델을 통해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추세분석을 위해 Malmquist 생산성 지수 분석을 통해 5개년의 4개 시기에 걸쳐 기술적 효율성 변화지수, 기술변화지수, 순수효율성변화지수, 규모효율성 변화지수를 측정하였으며 생산성 지수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CCR 모델 분석결과에서는 2015년 평균 효율성이 75%에서 2019년 73%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도 기준 주거 및 건설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는 2개소로 나타났다. 둘째, BCC 모델 분석결과에서는 CRS를 가정하면 평균 70%, VRS를 가정하면 평균 82% 수준으로 투입량을 감소시키면서 현재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셋째, 5년간 전체 75개소(15개소×5년)의 지자체 중 12개소인 16%가 수확불변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확체감은 45개소인 60%, 수확체증은 18개소인 24%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충청남도 지자체의 약 16%가 수확체증 상태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약 60%는 규모를 단축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4%의 지자체는 수확불변으로 최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체증이 필요한 지자체가 16%라는 것은 대규모 생산에서 가능한 비용절감이 주된 요인이다. 즉, 초기 투입비용은 규모가 큰 것에 비례하여 상승하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생산성 측면의 경우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2015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는 생산성이 평균 약 16%정도 증가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각 요인간 흐름을 추적한 결과 주택 및 건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운영상의 문제보다는 기술향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이루어 질 때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the operation status was check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derived by measuring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all 15 citi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nam-do.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n the CCR model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efficiency in 2015 slightly decreased from 75% in 2019 to 73% in 2019. appear. Second, the results of the BCC model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efficient operation can be achieved when the current level of production is achieved while reducing the input to an average of 70% assuming CRS and an average of 82% assuming VRS. Third, out of 75 local governments (15 places × 5 years) for 5 years, 12 places, or 16%, were found to be in a state of constant harvest, with a diminished harvest at 45 places, 60%, and an increase of 18 places, 24%. appeared as From 2015 to 2019, about 16% of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nam-do were analyzed to be in a state of increased harvest, and it was found that efficiency could be increased by increasing the scale. Conversely, about 60% can be interpreted as increasing the efficiency by reducing the scale. In addition, 24% of local governments were found to have an optimal scale with constant harvest. As a result of tracing the flow between each factor, it was found that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in the housing and construction fields rises together when efficiency is improved through technological improvement rather than an operational problem.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자료포락분석 효율성 Malmquist 지수 주택 및 건설 Local Goverment Data envelopment analysis Efficiency Malmquist index Housing and con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