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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정패널을 활용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누진도 분석

이용수 83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Progressivity of Household Net Tax Burden Using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발행기관
한국계량경제학회
저자명
유혜미(Hye Mi You)
간행물 정보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Vol.33 No.1, 55~81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3.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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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재정패널 4차부터 12차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누진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구단위의 소득에서 세부 담을차감하고복지수혜를더한값으로가처분소득을정의하고이가처분소득 의 로그값을 로그 가구소득에 회귀시켜 순조세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 누진도는 0.214로 추정되 었는데 동 기간 중 이 누진도는 약 30% 상승하였다. 이런 순부담 누진도 상승 은노령층에대한재정지출확대에크게기인하였다.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 수혜보단 세부담 체계의 변화가 순부담 누진도 증가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progressivity of household net tax burden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To this aim, I define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s household income plus transfer benefits minus taxes, and regress log household disposable income on log household income to estimate the household net tax function. The estimated progressivity of household net tax burden is 0.214 over the 2010-2018 period, while year-by-year esimtates for the progressivity increased by about 30% over the same period. I find that most of the increase in the progressivity of household net tax burden is attributable to changes in transfer benefits, especially to the old. Excluding those 65 years and older, taxes are more responsible for the rise in the progressivity than transfer payments.

목차

1. 서론
2. 자료
3. 순조세함수
4. 추정 결과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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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Hye Mi You). (2022).재정패널을 활용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누진도 분석.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33 (1), 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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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Hye Mi You). "재정패널을 활용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누진도 분석."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33.1(2022): 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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