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무상교육 지원 대상 및 재정 추계에 대한 재검토

• 영문명: Reexamining on Beneficiary and Finance Projec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Free Education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엄문영(Eom, Moonyoung) 이호준(Lee ho jun)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제31권 제1호, 55~7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무상교육 지원 대상의 확대 논리를 검토하고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 재원의 규모를 탐색적으로 추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수혜 대상을 검토하고 지원의 찬반 논리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비수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한 후, 각 방안별로 학생 당 지원 단가와 총 소요 재원의 규모를 추계하였다. 그리고 각 방안들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교육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그간 의무교육 대상이면서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 왔던 일부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비수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리를 검토한 결과, 찬성논리로 학생의 교육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수혜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비수혜학교 학생도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 투자적 관점에서 비수혜학교 학생도 목표한 교육 성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 등을 도출하였으며, 반대 논리로 비수혜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교육소외를 경험하는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 이미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 비수혜학교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논리, 복지 혜택이 필요한 학생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기에 비수혜학교 학생들은 교육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 등을 도출하였다. 셋째, 비수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여덟 가지 방안을 도출한 결과, 산출된 소요 예산은 지원 방안에 따라 최소 296억 원에서 최대 3,2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 사항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ogic of expanding free education and to exploratorily estimate th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expected to be needed for this chang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beneficiaries who can receive financial support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free education and examined the pros and cons of this support. In addition, after deriving various support plans that can be considered when subsidizing educational expenses to non-beneficiaries, the unit price per student and the total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for each plan were estimated.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the target of free education is expanded, it is possible to consider subsidizing educational expenses to students attending some privat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at have been subject to compulsory education but have not received any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os and cons of expanding free education to non-beneficiar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provided some logics that support for educational expenses for non-beneficiaries is necessary and other logics that the financial support is not vital. Third, this study calculated the expected amounts of budget that range from a minimum of 29.6 billion won to a maximum of 329.3 billion won depending on the support plan. Based on our main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목차

Ⅰ. 서론

Ⅱ. 무상교육 지원 대상 확대의 논리 검토

Ⅲ. 무상교육 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 재정 추계

Ⅳ. 결론

키워드

무상교육 지원 대상 재정 추계 사립학교. 형평성 Free Education Beneficiary Finance Projection Private School 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