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초 중등 교육재정의 전망과 과제

이용수 785

영문명
Prospects and Task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inance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송기창(Ki-Chang Song) 윤홍주(Yun Hongju)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제31권 제1호, 79~10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3.30
6,2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지난 10년의 초·중등 교육재정 변화를 토대로 교육재정 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미래 교육환경과 중장기 재정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초·중등 교육재정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초·중등 교육재정은 세입 측면에서 연도별 변동 폭이 크고, 부족한 세수는 지방교육채를 통해 보충했으며, 자체수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세출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교육복지 지출은 증가해왔으며,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로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과 지역격차의 확대, 경제성장의 둔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복지 분야의 투자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전망과 과제에서는 외부적으로는 내국세 교부율 유지, 일반재정과의 통합 요구에 대한 대응,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요구,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확보의 중립성 유지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국가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사업재원의 안정적 확보, 적정교육비 중심의 교육재정 확보와 운영, 교육활동 핵심서비스에 대한 투자 강화, 후진적 교육비 부담 구조의 해소, 학교급 간 합리적 재원 배분, 교육격차 해소와 재정의 책무성 제고의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finance operation based on revenue and expenditure chang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inance over the past decade, describe and predict the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mid-long-term finances, and present prospects and task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inanc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inances have large annual fluctuations in terms of revenue, supplemented insufficient tax revenues through local education bonds, and the proportion of self-revenue has decreased significantly, while educational welfare expenditures and improvement projects for education environment increased. Continuous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widening local extinction and regional gaps, slowing economic growth, and acceler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the main factors characterizing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changes, and demand for reduction of education finances is expected at the national level. The prospects and task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inances are as follows. Externally,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domestic tax grant rate of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respond to demands for integration with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 demand for efficiency in operating educational finances, and maintain neutrality in securing finances according to fiscal decentralization. Internally, it is necessary to solve tasks such as securing stable project resources, securing and operating education funds centered on adequate educational costs, strengthening investment in core education services, resolving outdated burden system of education costs, distributing rational resources among school levels, and enhancing fiscal responsibility.

목차

Ⅰ. 서론
Ⅱ. 초·중등 교육재정의 변화
Ⅲ. 미래 교육환경 및 재정전망
Ⅳ. 초·중등 교육재정의 전망과 과제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송기창(Ki-Chang Song),윤홍주(Yun Hongju). (2022).초 중등 교육재정의 전망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31 (1), 79-107

MLA

송기창(Ki-Chang Song),윤홍주(Yun Hongju). "초 중등 교육재정의 전망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31.1(2022): 79-10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