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적 증거의 기록학적 의미
이용수 37
- 영문명
- Archival Meaning of Legal Evidence
- 발행기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 저자명
- 설문원(Moon-won Seol)
- 간행물 정보
-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22권 제1호, 219~23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2.28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법적 증거의 개념이 기록관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마법전에서 현대 법제에 이르기까지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괄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첫째,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된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갖추어야 할 특성 혹은 품질은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빙성, 진본성,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과 같은 특성이 해석되고 기록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에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록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시대별 방법론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증거 기반의 기록관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concept of legal evidence has influenced the principles of records management and investigate its meaning and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rchives. To this end, it outlined how the methodologies of judging the trustworthiness of records as evidence have changed from Roman Law to modern legislation. In addition, the archival meaning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was analyzed in the following aspects; i) What was the main framework applied to judge the trustworthiness of records? ii) What characteristics did they think records as legal evidence should have? iii) What types of records were the main management targets, and how did they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rds and reality? Based on these analys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records management that values legal evidence were presented.
목차
1. 머리말
2. 법적 증거로서 믿을 수 있는 기록의 판단: 방법론의 흐름
3. 기록학적 분석
4.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자치분권의 시작, 성북마을아카이브
- 기록물 사이버교육의 학습만족도 향상을 위한 영향 요인 연구
- 기록관리 전문가단체의 교육 서비스 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 연구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기준표 개선방안 연구
-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 디지털 아카이브의 위키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 국내 공공기관의 기관사(機關史) 편찬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 공공기관에서 기록경영시스템 표준(ISO 30301) 인증 획득을 위한 연구
- 기록관의 위험관리 현황 진단 연구
- 주제기록관 운영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목차
- 법적 증거의 기록학적 의미
- 이관 기록물 분류 자동화를 위한 목록 기반 이상치 판별 학습데이터 구축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인식 연구: 재활관련 기관 종사자 FGI를 기반으로
-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무요인과 상담 전문성,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발달장애 근로 청년의 1인 가구 자립생활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장애 당사자⋅보호자⋅지원인력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