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임동원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21-06 [2021],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08

국문 초록

외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적정당성이 명확하고 제3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출자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도 고의ㆍ중과실을 요구하거나 사기적 양도로 볼 수 있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의나 중과실을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과점주주’에 대해 무조건적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제2차 납세의무를 운영하는 외국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가 있는 외국사례는 없기에 과점주주는 일본처럼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폐업시 비상장 중소기업인의 사업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2019년 기준 신생기업 68.8%는 5년 내 폐업하고, 36.3%는 1년 안에 폐업하고 있는 등 신생기업의 생존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출자자의 과도하고 포괄적인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해 소규모법인을 운영하면서 발행주식을 대부분 보유한 경우 폐업시 사업 재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업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체납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체납시 3%, 매일 0.025% 최장 60개월까지 부과(연 9.125%)되어 최대 48%까지 체납세액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주 유한책임원칙에 위배되고 주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법적정당성이 갖춰진 상황에만 책임을 지워야 한다.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법인이 불법적으로 과점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등 실질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이익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의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입증행위로 납세자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충분한 입증책임이 지워져야 한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출자자 관련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현황 및 외국 제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