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생활비차이에 의한 소득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도 측정

• 영문명: Measuring the Horizontally Unequal Burden of Income Tax under Geographic Differences in the Cost of Living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 저자명: 이현선(Hyunseon Lee)
• 간행물 정보: 『경영과 사례연구』제37권 제1호, 7~3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별 동일한 생활수준의 가계에 대한 소득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에 따라 임금과 생계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경우 동일 수준의 실질소득 가구는 높은 생계비 지역의 거주자가 낮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세부담을 하게 되어 수평적 불공평성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37개 도시의 소비자물가 가격자료를 사용하여 지역간 비교물가지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비교물가지수를 적용한 지역별 표준가구소득과 가구당 세부담률을 추정하여 지역간 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는 조세의 지수화 제도의 도입 및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는 단일세제를 통한 수평적 불공평성에서 야기되는 조세왜곡의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빈곤선 결정 시에 지역간 비교물가지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orizontal unequality of income tax across identical households in different locations. Because wage and cost of living differences across cities exist and the income tax are based on nominal income, the households with the same real income have a higher tax burden in high cost area than in low cost area. Using the data of 37 cities in Korea, we find how the income tax create the different tax burden between the same standard of living taxpayers. This study gives some implications as follow: First, these horizontal unequalities can be eliminated by indexing tax. Second, flat tax system can reduce this tax distortion too. Third, when we decide the poverty line for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it is resonable to consider the regional cost of living index.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우리나라의 지역간 세부담의 현황 및 실증결과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생계비 조세지수화 수평적 공평성 cost of living indexing tax horizontal u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