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개정방향과 국내 시중은행의 대손충당금 측정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Korean local banks Loan Loss Provision Measurement to recent change of IFRS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 저자명: 정호준(Chung, Ho-Jun)
• 간행물 정보: 『경영과 사례연구』제35권, 33~6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공정가치 측정이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와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럽연합재정위기로 인해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39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이 2011년 1월부터 진행해 온 금융상품 기준서(IFRS 9) 및 공정가치측정(IFRS 13)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중심으로 실무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주제별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상품의 분류를 단순화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매각하거나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금융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사 업모형의 정의에 대한 판단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가 다소 어려우며, 계약현금흐름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사전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폭 넓은 검토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대출채권의 공정가치와 관련된 개정방향은 기존 기준서와 크게 다 르지 아니하여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손상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시스템이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손상기준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재무프로세스와 금융기관의 기반시스템과 상충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2011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대손준비금 제도로 인하여 국내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경우 손실흡수력 측면에서는 기준서의 개정방향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규모가 금융감독원의 최소적립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경우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매우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과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수년 간 금융상품 기준서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와 공정가치 기준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금융기관들이 이를 적용 시 예상되는 시사점을 검토한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IFRS 개정에 대한 방향이 확정되면 보다 더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진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practical review and study on change of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and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which has been resulted from credit crunch in 2008 and EU fiscal crisis since 2010, specially lfrom the viewpoint of loan loss provision of financial Institutes or banking industry in Korea. Findings are as follws. First, it was found that application of new standard to simplify the class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to measure loans is practically difficult for banks to jusify the qualification of business model or characteristics of contractual cash flow in case of sales of loans or other financial instruments and liquidation of them through SPC but is not put significantly impact on the local banks or any other financial institutes. Second, several impairment regulation suggested in exposure draft since 2009 might have conflict for banks to apply for their practice without fully understanding on their financial reporting system, risk management system and so on. Loan loss provision requrired by FSS regulation, nevertheless may absorb the change of provision by new IFRS. This paper is meaningful to pre-examine the changing direction of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and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researched by both IASB and FASB for years and to review on potential issues and lesson learned when financial institutes and banking industry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금융기관의 실무적용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금융상품 대손충당금 IFRS Financial Instruments Loan Loss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