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사태 후 파생상품 감독방향에 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derivatives oversight after sub-prime mortgage crisis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 저자명: 이강복(Lee, Kangbok) 이준서(Yi, Junesuh)
• 간행물 정보: 『경영과 사례연구』제32권 제1호, 45~6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파생상품 시장의 국내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독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파생상품과 관련한 다양한 리스크 가운데 시스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파생상품 감독은 파생상품 시장관련, 투자자보호, 그리고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로운 감독방식을 개발하며 기능별로 감독체제를 강화하고 파생상품 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하며 시장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보호는 상품의 개발, 판매, 분쟁 등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투자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리스크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신용파생상품의 투자를 허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험이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인프라체제의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독방안의 모색은 파생상품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로운 규제․감독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파생상품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파생상품시장

Ⅲ. 파생상품 감독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