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수렴논쟁에 관한 고찰과 평가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 저자명: 김석용
• 간행물 정보: 『경영과 사례연구』제31권 제1호, 50~73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세계화와 국제경쟁의 심화, 선진국 간 경제성과의 격차, 외환위기 등의 변화가 대두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기업지배구조는 경쟁력과 경세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다양성의 주요원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간의 기업지배 구조 비교와 변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IMF의 지배구조개선 요구의 틀 및 OECD 지배구조 모범규준들이 제시되면서 세계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수렴할 것인지 다양성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독일과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금융부문의 개혁압박이 커지고 주주자본주의 모형의 도입이 부분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들의 대표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로의 전환이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 관리체제에서 도입된 영미식 기업지배구조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향후 전개 방향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나 하는 것이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고는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수렴에 대한 찬반 양측의 논거를 고찰하고 평가 한 후 현재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틀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변화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수준 뿐 아니라 제도변화의 틀과 관련지어 접근되어야 하며 제도적 보완성과 경로의존성의 논리 속에서 그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체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향후 금융세계화와 경쟁의 심화에 따라 영미식 지배구조로의 수렴압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화의 지속, 경쟁의 가능성, 영미 경제성과 추이, 비교제도우위에 의한 국제분업의 유효성, 세계적 경제위기, 지역경제공동체의 출현 등이 수렴과 다양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단순한 수렴보다는 국가적 특유성을 고려한 혼합형 지배구조 또는 산업적 특성이 고려된 국가 내에서의 지배구조 다양성이 전개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1. 서언

2. 기업지배 구조의 변화에 대한 관점

3. 기업지배구조 수렴 가능성의 논거와 평가

4. 기업지배구조의 수렴 불가능성의 논거와 평가

5.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수렴

6.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