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구제방안 강화연구

이용수 237

영문명
A Study on Strengthening Relief Plan for the Exploitation of Workers with Disability :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Exemption Law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Disability Abuse
발행기관
한국장애학회
저자명
조미연(Jo, Miyeon)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학회지』제6권 제2호, 73~93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0
5,3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신안염전노예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소위 현대판 노예 사건, 발달장애인(특히 경한 정도의 지적장애인)을 피해대상으로 하는 노동력 착취 사건의 근절을 위한 구제방안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전체적인 골자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장애인 노동력 착취 형사 처분 사례에 관한 질적 분 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한 관계 법령에 근거한 구제절차 현황 및 실무상 한계점(비교적 최근 2018년 3월 구제조치가 진행 된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을 중심으로)을 살피고, 국내외 입법례와 현황을 참고하여 장애인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정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구제방안(장애인 대상 범죄 통계작성 및 공표의무, 근로감독관 조사 배제, 양형 상향, 경찰 전담조사팀, 검찰의 결정 전 조사, 전담재판부, 진술조력인, 공소시효 적용 예외 등)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alls for strengthening relief plans to eradicate labor exploitation of work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especially those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 so-called modern slavery cases, which has been repeated since the 2013 Shinan Salt Farm slavery case. The overall idea is to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relief procedures based on related laws on labor exploitation of disabled workers(focusing on a relatively recent case, Jamsil Baseball Stadium Slavery Case , on which actions were taken in March 2018) referring to Disability Rights Research Institute s final report on Uullyeok and Poom-a-si Project (a study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on criminal cases of labor exploitation of workers with disability and seeking improvement methods),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exemption law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disability abuse and specific relief plans(obligation to produce and publish statistics of crimes against the disabled, exclusion of labor supervisors, higher sentencing, operation of a task force, investigation before the prosecution s decision, exclusive court, statement assistant, exceptions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etc.) referring to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nd current status.

목차

1. 서론
2.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구제절차 현황3)
3.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구제방안 강화를 위한 제언
4.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조미연(Jo, Miyeon). (2021).‘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구제방안 강화연구. 한국장애학회지, 6 (2), 73-93

MLA

조미연(Jo, Miyeon).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구제방안 강화연구." 한국장애학회지, 6.2(2021): 73-9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