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노동자의 활용사유 및 차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Determinant and Discrimination of the In-House Subcontract workers: Focused on the automotive industry in the region of Daegu and Gyeongbuk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이승협(Lee, Seung-Hyeob)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22권 제3호, 31~6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0

국문 초록

대구 및 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이라는 고용형태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작업장 내에서 원청 정규직을 기준으로 차별적 지위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본다. 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사내하도급의 활용 사유, 원청의 사내하도급 관리실태, 원청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등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적 지위와 관련된 핵심적 쟁점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조사에 나타난 사내하도급 활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체 공정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정도급은 핵심업무가 아닌 비핵심 주변업무에 대해 사내하도급이 활용되고 있다. 반면, 전체 생산공정 중에서 조립공정 전체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할당되는 라인도급은 핵심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사업장의 사내하도급 활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공정도급이든 라인도급이든 도급의 형태와 무관하게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원청사업주가 작업과정에 필요한 자재, 도구 및 설비 등을 임차의 형태로 제공하고 임차료를 단가에 반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사내하도급업체와 인력파견업체의 구별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내하도급 활용사유는 주로 핵심업무에 집중 또는 사내하청업체의 전문성 활용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인건비 절감 및 물량변동에 대비한 고용유연성 확보가 보다 더 핵심적인 사유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조사사업장 사례에서 유사동종업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원청근로자 임금총액 대비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총액 수준이 약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유사동종업무가 존재하는 사례는 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라인도급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청사용주들은 동일한 작업장에서 병렬적 형태로 근무하는 원청 및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조립라인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제도 난이도 및 유관 숙련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조립공정에서는 원청 근로자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숙련도 차이 및 난이도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 the discriminative status of the workers at the in-house subcontract in comparison with the regular workers at the main contract company. The case study method was applied to the main and sub-contract in the Daegu and Gyeongbuk region. The targets of the case study lies in the determinants of the use of in-house subcontracting, the wage differences between the workers, employment security of the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to grasp the core issues about the discriminative status of the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It is inducted that the process contracting makes use of the in-house subcontracting at the non-core business and the line contracting at the core business of the main contract company. The main contract companies argue the concentration of the core business as a main cause of the in-house subcontracting. But the findings from the case study suggest that wage reduction and secure of the employment flexibility as a major determinants for the in-house subcontracting. The average of wage at the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amounts to the about 55% of the workers of main contract company. The main contract companies allocate parts of the process lines to the in-house subcontract. It means that the workers at the in-house subcontract perform the equal value work as the workers at the main contract companies.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및 분석방법

Ⅲ. 사내하도급 활용방식 및 활용 사유

Ⅳ. 사내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차별 유형

Ⅴ. 결론: 함의 및 시사점

키워드

사내하도급 임금격차 차별 고용유연성 자동차산업 In-house subcontract Wage differences Discrimination Employment flexibility Automotiv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