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권 보장

• 영문명: Guaranteeing Fairness of Election and Voting Rights under the COVID-19 Health Crisis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이재희(Lee, Jae Hee)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37호, 155~18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감염병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면, 접촉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선거가 도래하였을 때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는지, 선거권 보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치르는 선거에서는 선거연기, 재투표 규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재외선거에서의 선거참여 곤란성과 공관선거중단 문제, 선거운동 제약 문제와 이에 대응한 비대면선거운동 규제완화, 선거권 행사를 안전하게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우편투표, 전자투표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라 할지라도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거권 행사를 확대하는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선거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하고, 보건위기 상황에서 감염위험으로부터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대유행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대안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context of a national health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t is necessary to reduce contact between people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s a result, when the election came, it could be a question of whether the election could be held as scheduled or whether there would be an obstacle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vote. In elections held in the mids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election suspension,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in elections abroad, and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are problematic. In response, measures can be considered to relieve regulations on online election campaigns and to ensure the safe and practical exercise of voting rights using vote-by-mail and electronic vot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irst, that any policy alternative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direction of practically guaranteeing the right to vote and expan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vote, and second, that it should not undermine the principle of fair election.

목차

Ⅰ. 서론

Ⅱ.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포기될 수 없는 전제: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

Ⅲ. 감염병 대유행의 보건위기 상황에서 선거연기 및 선거중단 가능성

Ⅳ. 선거의 불완전한 실시의 경우

Ⅴ. 감염병확산방지로 인한 선거활동 제약의 경우

Ⅵ. 우편투표, 전자투표의 활용 가능성

Ⅶ. 결론

키워드

선거의 공정성 코로나19 선거연기 전자투표 우편투표 fairness of election COVID-19 postponement of election electronic voting postal vo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