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적 비교 현황과 국내 도입에 관한 제어국가의 법정책적 과제

• 영문명: Study o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atus of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and tasks in the legal policy of Steering State for domestic introduction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성봉근(Sung, Bong-Geun)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37호, 385~438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전 지구적인 환경체인 안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계속 진행중이다. 그러나, 소극적인 국가나 기업들에 의하여 탄소감축노력이 상쇄되는 현상인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일어나고 있어 효과가 반감되어 왔다. 국제사회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제재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임이론상 모두가 합심하여 탄소감축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탄소누출을 근본적으로 막고 함께 탄소감축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게임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게임체인저로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주장되어 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탄소감축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기준치보다 초과하는 탄소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부가’하고, 기준치보다 많이 감축된 노력에 대하여는 보조금처럼 ‘환급’하거나‘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여주는 조절메카니즘을 의미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시멘트, 철강, 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을 첫 적용대상으로 하지만,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EU와 미국 등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면서 탄소감축제품과 탄소집약상품을 동시에 거래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EU와 미국 등지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하고, 우리의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관리하며, 산업계 전반에 걸쳐 탄소감축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큰 충격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쟁력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반비례관계로 설정하던 종래의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하여 양자를 비례관계로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는 재정조치의 유형과 비재정조치의 유형이 모두 포함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하여 탄소배출권의 주간 거래 종가 평균가격으로 CBM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면서, 탄소감축노력 만큼 이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배출권구입의무의 성질은 보는 관점에 따라 세금과 동일한 재정적 조치로 보는 관점도 있다.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에의하여 부과되는 탄소배출권구입의무부과방식의 경우는 조세와 유사하지만, 세수확보목적없이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므로 일종의 비재정조치로서 환경규제라는 법제도로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그동안 비협조적 게임이론(non-cooperative game theory)이 적용되던 환경분야를 협조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나무는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숲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여야 한다. EU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파리협정이후로 보다 완화되면서도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속도조절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새롭게 꺼내 들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EU의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EU는 역내에서의 탄소감축노력들이 반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경매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불필요한 과도한 무역규제가 아닌지, 따라서 국제자유무역거래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환경장벽이 아닌지 논란이 심각하게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제I조 최혜국대우의무 위반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EU는 GATT 제XX조 환경보호를 위한 예외규정을 원용함으로써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중대한 가치이자 질서이다. 그러나 탄소감축노력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여야 하도록 하는 환경보호의 이익은 결코 열등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 양자는 대등한 가치질서에 해당하며,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우선시킬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규범조화적해석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이익형량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쟁의 자유를 존중하되, 환경보호라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GATT의 예외규정을 완화하여 해석하여 적용시키는 논리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의 입법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 등 입법관련 내용,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 따라 변화되는 입법내용,

영문 초록

Joint efforts to reduce carbon within the global environmental chain are ongoing. However, the effect has been halved because ‘carbon leakage’, a phenomenon in which carbon reduction efforts are offset by passive countries or companies, has occurr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not overcome the limitation to sanction or enforce a passive attitude. In game theory, it is the best strategy to reduce carbon by working together, but it was not.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as a game changer to fundamentally prevent carbon leakage and change the direction of the game toward a joint carbon reduction effort has been argued, but has now reached the stage where it is being implemented in earnest.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evaluates carbon reduction efforts when importing or exporting carbon-intensive products, and additionally adds a levy for the amount of carbon that exceeds the standard value. It refers to a control mechanism that refunds or exempts or reduces burden like a subsidy for more reduced efforts.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is initially applied to cement, steel, iron, aluminum, fertilizer, and electricity, but will gradually expand its scope and boundary. We trade carbon-reducing products and carbon-intensive products at the same time, relying heavily on exports and imports from the EU and the US. Depending on how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prepare for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i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manage our carbon trading market, and make efforts to reduce carbon throughout the industry,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may be a big shock or an opportunity to secure new competitiveness.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includes both types of fiscal measures and types of non-fiscal measures.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will be operated in a way that provides benefits as much as carbon reduction efforts while allowing the purchase of CBM certificates at the average weekly price of carbon credits in conjunction with the carbon trading system.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 of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to purchase emission permits, some view it as the same financial measure as tax. In the case of the obligation to purchase carbon credits imposed by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t is similar to tax, but it is premised on the return of benefits without the purpose of securing tax revenue.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may play a role in structurally transforming the environmental field where non-cooperative game theory has been applied to one where cooperative game theory is applied. The tree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forest as a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 Through trial and error, the EU came up with a new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that has been relaxed since the Paris Agreement, while emphasizing autonomy and considering speed control. We can view this in terms of the EU s Green New Deal policy. EU is claiming the legal legitimacy of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by invoking the GATT Article XX exceptio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 logical conflict is occurring. Freedom of free and fair competition is a core and important value and order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exist. However, the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require effor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hrough carbon reduction efforts, cannot be regarded as inferior.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is as a norm-harmonic interpretation method. In addition, I think that depending on the case, the punishment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U s legislative package, Fit for 55 , etc., the legislative contents that change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the US, China and other countries are reviewed to draw implications.

목차

Ⅰ. 머리말

Ⅱ.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의의

Ⅲ.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적 현황

Ⅳ.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내법 도입과 법정책적 과제

Ⅴ. 결론

키워드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누출 게임이론 탄소배출권거래 GATT 파리협정 제어국가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carbon leakage game theory ETS GATT Paris Agreement Steering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