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
이용수 161
- 영문명
- Digital Transformation and Social Conflict: Focusing on the analyses and Alternatives of Legislative Studies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심우민(Woomin Shim)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37호, 481~52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1
7,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 상황은 개별 국가 공동체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에 기반한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디지털 전환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맥락에서 종래 이익 및 이해관계 당사자 간 조율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전통적 사회갈등 관리 및 해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원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입법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법실무 절차 모델을 구성 및 제안하였다. (ⅰ) 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ⅱ) 전체 입법과정 및 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서화된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체계화하여야 한다. (ⅲ) 효율적인 의견수렴 진행을 위해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ⅳ) 갈등영향평가 등 정부의 영향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입법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ⅴ) 국회가 정부(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ⅵ) 디지털 전환 및 갈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이를 국회 입법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ⅶ) 모든 입법 영역에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 현재 규모와 범주에 관한 국회 입법실무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디지털 사회갈등의 측면에서만이라고도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영문 초록
Digital transformation is rapidly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Although this transitional situation acts as a positive function for individual national communities, it also causes dysfunction based on various social conflicts. This is because digital transformation is linked to structural social changes. However, in the current context, there is a limit to using the mechanism for managing and resolving social conflicts, which has been centered only on coordination between interests and interested parties, as it is.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measures to respond to social conflicts caused by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i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has constructed and proposed the following legislative working procedure model. (i) Institutionalization of impact assessment is necessary. (ii) Documented public comment procedures should be systematized throughout the entire legislative process and impact assessment process. (iii) It is necessary to build an opinion gathering and feedback platform for efficient public consultation. (iv)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s impact assessment, such as ‘conflict impact assessment’, to be u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by submitting it to the National Assembly. (v) A system should be prepared in which the National Assembly can request a conflict impact assessment from the government(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vi)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the function of the government’s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to deal with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nflict issues effectively, and to prepare a system to link it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vii) in institutionalizing the impact assessment and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s in all legislative areas, there may b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ze and scope of the National Assembly’s capacity, so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of piloting it at least in terms of ‘digital social conflic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
Ⅲ.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의 성격
Ⅳ. 입법적 디지털 사회갈등 관리의 필요성
Ⅴ. 디지털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입법 실무절차 구성방안
Ⅵ. 결론을 대신하여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뉴노멀 시대에 데이터 이동권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적 비교 현황과 국내 도입에 관한 제어국가의 법정책적 과제
- CCS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입법방향
- 최근 유럽연합 의료기기 리스크 법제에 관한 일고찰
-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권 보장
- 국가의 대단위감시에 대한 공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주요 선거제도에 관한 일고찰
- 아시아에서의 성소수자 권리의 발전
- 재난관리법제에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고찰
- 코로나 시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자유로운 선거운동 방안모색
- 차별판단의 쟁점들
-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
- 프랑스 회계원 공공정책평가의 의의와 역할
-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와 국가의 아동안전 보장의무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