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와 형법 개입의 정당성

• 영문명: Child Protection and Justification of Criminal Intervention: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Perfectionism and Transformative Justice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김혜경(Kim, Hye-Kyung)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3권 제4호, 239~282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아동의 삶은 인간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중받기에는 매우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정서적·경제적·인격적으로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에게 의존적이어서, 양육자들의 생활양식과 아동에 대한 태도가 아동의 복지뿐만 아니라 전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국가가 양육자의 다양한 가치관을 무시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일률적인 형태의 훈육과 양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아동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은 경제적 복지에 한정하여야 하고, 양육자의 서로 다른 가치들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국가가 형법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성적 학대에 대하여 단호하게 칼을 뽑아드는 것은 국가 본연의 역할수행에 해당하지만, 정서적 학대라든가 교육적 측면에서 ”복지“의 이름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은 개인의 자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국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가정이 재학대 발생율이 더욱 높다는 결과 역시 그 행간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학대와 빈곤, 훈육과 학대, 방임과 자유의 경계는 실제로 모호한 면이 많다. 각각의 가정은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가치다양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대를 건너 계승되는 것 역시 가정의 고유한 문화형성의 일부이다. 국가가 객관적으로 좋은 삶을 형법의 숨은 행간에 밀어 넣고, 간접적으로 은밀하고 조용하게 국가형벌권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공동체의 건전한 자성력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자정력 또는 자성력 상실은 아동복지에 무해한 결과를 줄 뿐이고, 그와 같은 악순환의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할 뿐이다. 아동의 가족기능 강화, 빈곤지역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의 철폐, 양육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제적·심리적 조력, 한부모가정이나 결손가정에 대한 공동체 인식의 개선, 어린 부모에 대한 공동체의 자발적 지원체계 구축 등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은 공동체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완전주의와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완전주의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 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고(Ⅱ), 소위 국친사상에 입각한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한 형법적 개입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Ⅲ), 전환적 사법의 측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나누기를 부정하고 체계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방지와 아동보호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Ⅳ). 그리고 이를 통해 형법적 개입이 아닌 방법으로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Children s lives have so many restrictions on being respected independently as humans. In particular, it is emotionally, economically, and personally dependent on parents and other caregivers, so it is clear how the caregivers lifestyle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 affect not only the welfare of children but also the quality of life. However, the state should not ignore the various values of caregivers and demand a uniform form of parenting through criminal punishment. The role of the state in child welfare should be limited to economic welfare, and intervention in different values of caregivers should be minimized. Regulating children s physical and sexual abuse through criminal law constitutes an essential role of the state, but excessive intervention in the name of welfare in terms of emotional abuse or education may undermine individual autonomy. The boundaries between abuse and poverty, discipline and abuse, neglect and freedom are actually ambiguous. Not only does each family have a diversity of religious, cultural, and racial values, but it is also part of the family s unique cultural formation that it is inherited across generations. When the state objectively pushes a good life into the hidden lines of criminal law and indirectly and quietly forces it through the right to punish the state, it results in harming the healthy magnetism of the community. And the loss of the community s self-purification power only has harmless consequences for child welfare and makes it impossible to break the loop of such a vicious cycle. Community should leave the community s responsibility, such as strengthening children s family functions, eliminating social stigma or prejudice against poor areas, improving community awareness of single-parent families or defective families, and establishing a community s voluntary support system for young parents. To argue this, in this paper examine the legitimacy of state punishment based on state perfectionism, liberalism, or liberal perfectionism (II), review the issue of criminal intervention based on so-called paternalism (III), and approach child abuse and child protection from a systematic perspective and transformative justice. And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confirm that social integration can be achieved in a way other than criminal intervention.

목차

Ⅰ. 아동보호를 위한 형법개입은 정당한가?

Ⅱ. 국가완전주의와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형법관

Ⅲ. 제도적인 온정적 간섭주의와 형법에 의한 개입

Ⅳ. 전환적 사법과 아동의 복지

Ⅴ. 마치며-국가개입의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아동학대 국가완전주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완전주의 온정적 간섭주의 전환적 사법. 공동체주의 국가형벌권 child abuse state perfectionism liberalism liberal perfectionism paternalism transformative justice Communitarianism the right to punishment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