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결산에서의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 분석과 이해관계자의 평가

• 영문명: Financial and Policy Reporting in Governmental Accounting Report - Stakeholders’ Assessment on the Reporting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유승원(Seungwon Yu) 이남국(Nam-Kuk Lee)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1卷 第4號, 29~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정부결산이 정보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정보인 회계정보와 성과집행 정보인 정책정보가 모두 제공되고 그 정보의 유용성 또한 높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결산에서 회계정보와 정책정보를 균형있게 분석한 선행연구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분석한 연구 또한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결산에서의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와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결산에서의 회계정보 분석과 관련하여, 회계정보의 구성, 유용성, 신뢰성 및 목적적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정보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정부결산에서 정책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한계를 고려하여,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부결산 정보가 제공하는 정책정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결산에서의 정책정보의 문제점 및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 평가는 재정현장의 공무원 그룹과 정부회계 관련 연구자 그룹으로 구분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가결산서 및 중앙관서별결산서(예시: 보건복지부)의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의 정부결산 정보는 현금주의 회계정보를 우선하여 제공하고,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정부결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둘째, 이해관계자는 정부결산에서의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에 대해 평균적으로 보통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때 정책정보에 대한 평가가 회계정보에 대한 평가보다 낮았다. 셋째, 이해관계자 중 공무원 그룹은 연구자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영문 초록

When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on budget execution) and policy information (on performance analysis and evaluation) are provided to the users of information, the governmental accounting reports can help them. However, prior studies that analyze the accounting and policy information in balance are rare in governmental accounting studies. Also, few studies have analyzed stakeholders assessments on specific items of the accounting and policy information. As for the accounting information, this article analyzes issues and stakeholders assessments on accounting information composition, usability, reliability and relevance, etc. As for the policy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a limitation because it provides very few information on policies. Considering that, this article analyzes the issues and stakeholders assessments on the policy information in governmental accounting provided by a few developed countries (the US and the UK). It conducts a survey analysis for the stakeholders assessments. The survey subjec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public officials and researchers related to government accounting. Our results show the following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duced the accounting information focusing on the cash basis accounting system and did not provide various policy information that the US and the UK provided in the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s. Second, the stakeholders assessed the levels of the accounting and policy information below normal. They assessed the level of policy information lower than that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Third, a group of public officials assessed relatively higher than a group of researchers on accounting information and policy information level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정부결산에서의 회계정보 분석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평가

Ⅳ. 정부결산에서의 정책정보 분석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평가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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