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이후 무역량 변화와 주요 품목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hanges in Trade Volume and Competitiveness of Major Items after the Korea-China FTA Enforcement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강세원(Se-Won Kang) 조일림(Yi-Lin Zhao) 라공우(Kong-Woo La)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23권 제4호, 225~24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가 체결 발효된 2015년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중 20대 수출 품목을 HS 4단위로 분류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RCA와 SRCA 및 TSI를 산출하여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한국 대 중국의 품목별 SRCA지수를 보면, 역시 2015년에는 HS8471 품목 하나만 음수(-)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4개 품목으로 나타나 한중 FTA이후 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대비 경쟁력 약화 부분에서는 - 1 < TSI < 0, 사이에 위치한 품목은 7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중 FTA이후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된 품목은 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FTA발효 이후 경쟁력이 급격하게 낮아진 산업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의 지원정책과 기업의 해외 거래선의 다변화 등의 내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s major export items to China has changed as of 2015, when the Korea-China FTA took effect. For this study, Korea s top 20 export items to China were classified into 4 HS units, and RCA, SRCA, and TSI were calculated from 2011 to 2020 to analyze competitive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ooking at the SRCA index for each item of Korea versus China, only one HS8471 item was negative (-) in 2015, but there were 4 items in 2020, indicating that competitiveness has weakened after the Korea-China FTA. And after the Korea-China FTA, 5 items were converted from export-specialized to import-specialized. In conclusion, for industries whose competitiveness has rapidly decreas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FTA,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sponse strategy such as support policies from the policy authorities and diversification of overseas business partner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분석 및 한ㆍ중 FTA

Ⅲ. 한ㆍ중 교역량 현황 및 경쟁력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한․ 중 FTA 국제 경쟁력 현시비교우위 대칭적현시비교우위 무역특화지수 Korea-China FTA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Symmetric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Trade Specialization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