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자의 실태와 법적 논의

• 영문명: Status of Visa-Free Entry and Legal Discussion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양승돈(Yang, Seung-Don)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4권 제3호, 55~7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9.30

국문 초록

오늘날 전 세계는 이동수단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의 이동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상으로써 합법적ㆍ불법적으로 국경을 이동한 입국자들에 의해 각종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한 자에 의해 외국인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이는 수용국의 법질서 혼란, 외국인에 대한 반감 증가에 따른 사회 분열, 국제테러 조직원의 입국과 국내 활동에 따른 테러 발생 가능성 등은 주로 안보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국가 간의 사증면제로 인적교류가 증가와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무사증 입국자들이 불법체류자와 난민으로의 전환이 증가할 수도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비자 입국을 통한 불법체류자 및 난민의 증가는 범죄 문제를 넘어 불법노동을 통한 노동시장 교란, 외국인에 대한 반감 증가 및 여론 분열을 초래하는 인간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나아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도 상정할 수 있으며, 유럽 및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을 이미 경험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와 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the world today, movement between countries is relatively rapid due to the development of mean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s a phenomenon experienced in many countries, various social conflicts and problems are occurring due to inbound travelers who have moved legally or illegally across borders.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foreign criminals due to visa-free entry, confusion in the legal order in the receiving country, social division due to increased antipathy towards foreigners, and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due to the entry of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domestic activities are important security issues. Of course, visa waiver between countries can increase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revitalize the economy. The increase in illegal immigrants and refugees through visa-free entry goes beyond a criminal problem and can act as a threat to human security by disrupting the labor market through illegal labor, increasing antipathy towards foreigners, and dividing public opinion can also be assumed. Lastly, sinc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ave already experienced this phenomenon and are emerging as a social issu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actual situation and legal issu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무사증 입국자의 실태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무사증 국가안보 인간안보 불법체류 난민 Visa-free National Security Human Security Illegal Alien Refug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