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주요 국가의 사이버안보 법제 비교검토

이용수 231

영문명
Review on the Comparative Law against Cyber Security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신성식(Shin, Sung-shik) 서봉성(Seo, Bong-sung)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3권 제4호, 26~42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4,8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수많은 공격과 위협 행위는 불특정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사이버공격의 위험성 외에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심층적인 안전장치와 법제가 필요하다. 주요 안보선진국가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살펴보면, 독일은 정보의 종류와 목적, 정보처리 기간, 정보의 원산지 국가와 이전 대상 국가 등 국가별 법령과 기준에 대한 규율 및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이버안보라는 공익과 기본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적법한 법제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사이버위협과 사이버전략 자체를 외교안보정책과 연계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영국은 사이버안보와 같이 국가적 법익수호를 위해 강력한 법제가 정비되어 있으며, 법집행기관의 수사권을 강화하고 수사 및 정보기관에게 정보통신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감안하면 국내의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정 시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문 초록

Today, Numerous attacks and threats in cyberspace are emerging as serious threats that undermine the security and economy of an unspecified country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since there are always unpredictable variabl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security in South Korea, in-depth safeguards and legislation against cyber attacks are necessary. The cybersecurity strategies of advanced countries, In Other Words, Germany comprehensively evaluates the type and purpose of information, the period of information process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untry of origi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In addition, it has a legitimate legal system that seeks to harmonize the public interest and basic rights of cybersecurity. Japan is linking cyber threats and cyber strategies with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and is pursuing a strategy that emphasizes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UK has a strong legal system to protect national legal interests, such as cybersecurity, and is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ve power of law enforcement agencies. In other words, all authorities are given to investigative and intelligence agencies to sec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have great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domestic cybersecurity-related laws.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안보의 이론적 논의
Ⅲ. 사이버안보 법제 비교 검토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신성식(Shin, Sung-shik),서봉성(Seo, Bong-sung). (2020).주요 국가의 사이버안보 법제 비교검토. 한국테러학회보, 13 (4), 26-42

MLA

신성식(Shin, Sung-shik),서봉성(Seo, Bong-sung). "주요 국가의 사이버안보 법제 비교검토." 한국테러학회보, 13.4(2020): 26-4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