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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가 인식하는 동네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

이용수 121

영문명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Order and Fears of Crime Recognized by Ex-offenders: The Mediating Effect of Police Trust and Crime Response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공정식(Gong, Jung Sik)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3권 제4호, 85~10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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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과자들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이들도 동네의 무질서로 인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물론 전과자들이 범죄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들이 범한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전과자들도 취약계층이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다. 지역사회가 그들을 낙인찍고 배척할수록 전과자들은 다시 재범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전과자가 인식하는 동네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경찰신뢰와 범죄대응이 매개효과를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전과자들에 대하여 대부분 가해자로만 연구되었고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로 인식하여 연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전과자도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전과자들도 동네가 무질서하다고 인식할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아진다는 가설은 채택되었고, 전과자들이 동네질서가 무질서하다고 인식할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이어서 개인차원의 범죄대응력의 약화에도 영향을 주는 이중 매개효과를 가지며, 이는 범죄두려움을 높인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반면에 동네질서는 경찰신뢰를 매개로 하여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그리고 동네질서는 범죄대응을 매개로 하여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동네 주민들의 집합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정책, 동네 주민들에게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요인은 적극적인 경찰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한 형사정책, 동네 주민의 경찰신뢰를 높여서 개인의 범죄대응력을 강화하는 형사정책, 개인적 차원에서의 범죄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범죄유형별 개인의 범죄대응 매뉴얼 개발, 취약계층인 전과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국가예산 혁신적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we assume ex-offenders as vulnerable people who need social support, and people who can also feel fear of crime damage due to neighborhood disorder. Of course, just because ex-offenders feel threatened with crime does not justify their crimes. However, ex-offenders are also vulnerable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if community stagmize and isolate them, it is more likely that ex-offenders recidivate. Therefore, we assume that police trust and crime response would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order and fear of crime perceived by ex-offenders. Domestic studies have mostly viewed ex-offenders as perpetrators and not as victims of criminal fears. However, foreign studies consider ex-offenders as victims who are also afraid of crimes, which is the preposition of the study. The result shows that the more ex-offenders perceive the neighborhood as chaotic, the greater the fear of crime. Moreover, lower trust of police and weaker crime response have been found to have double-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order and fear of crime. However, neither police trust nor criminal fears had mediating effect.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we provide various suggestions. Specifically we suggest regional policies to enhance the collective efficiency of local residents, criminal policies that consider active police activities, which is a factor that increase the trust of local residents. Moreover, criminal policies that enhance the individual s ability to respond to crimes by enhancing the police confidence of local residents, development of manuals for crime response by individuals on the individual level, and expansion of the national budget for social adjustment of vulnerable ex-offenders are also recommend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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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식(Gong, Jung Sik). (2020).전과자가 인식하는 동네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 한국테러학회보, 13 (4), 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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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식(Gong, Jung Sik). "전과자가 인식하는 동네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 한국테러학회보, 13.4(2020): 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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