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제도 변천과 헌법적 기초

• 영문명: 中国经济制度的变迁与宪法基础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이성연(李星燕Lee, Sung Yeon)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10집, 155~18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신중국 성립 이후, 60여년의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제도와 헌법은 비교적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리고 중국헌법은 중국의 경제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제도가 변천하는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경제는 신중국 성립 초기의 경제회복시기, 문화대혁명 당시의 경제붕괴시기, 1978년 개혁개방 후 현재까지 경제발전의 시기 등 크게 3단계의 경제질서를 형성하였고, 중국헌법도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건국헌법인 1954년헌, 문화대혁명 시기에 1975년헌법과 1978년헌법,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현행헌법인 1982년헌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6차례의 수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헌법의 제정과 수정의 주요 내용이 경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중국헌법의 제정과 수정은 주로 실질적인 경제질서의 발전과 변화를 원인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신중국 성립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헌법상 경제제도의 내용, 즉 생산자료의 소유제, 재산권보호규정, 경제체제, 분배제도 등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건국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헌법상 경제제도가 필연적으로 변활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헌법상 경제제도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글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경제발전의 현실적 상황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기본이 되는 공유제 경제이외의 개체경제∙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와 같은 시장경제의 요소들을 헌법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과정과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新中国成立以后，在60多年的期间中中国经济制度与宪法经过了较多的变，中国宪法在中国经济制度的变化过程中发挥着积极的作用。中国经济大致经过了三阶段，如新中国成立初的经济恢复时期、文化大革命过程中的经济崩溃时期、自1978年改革开放以后到现在。中国宪法跟着经济发展的阶段也制定了建国宪法的1954年宪法、在文化大革命时期的1975年宪法和1978年宪法、改革开放以后现行宪法的1982年宪法，并且经历了六次修正。宪法制定以及修改的主要内容是关于经济的内容，即中国宪法的制定以及修改的主要原因是经济秩序的发展与变化。因此该论文子比较分析了新中国成立以后到现在的宪法上的经济内容，即具体的分析了自建国宪法到现行宪法的生产资料所有制、财产权的保护规定、经济体制，分配制度等的展开过程，而考察了在宪法上的经济制度改变化的几种原因。最后检讨了中国宪法上的经济制度实际上不发挥的原因，也提示了解决办法。我认为通过该论文可以预测社会主义国家的中国为适应经济发展的现实以及谋求经济发展，除社会主义经济的基本制度公有制以外，象个体经济、私营经济等非公有制经济似的市场经济的因素在宪法上收容过程以及方向性。

목차

Ⅰ. 서론

Ⅱ. 경제헌법의 개념과 유형

Ⅲ. 중국헌법상 경제제도

Ⅳ. 중국헌법상 경제제도의 변화 원인과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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