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Vertical Property Tax Inequality-Focused on the Land Characteristics-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정광영(Jung, Kwang-Young) 윤정득(Yoon, Jung-Duck)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16집, 101~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재산세의 형평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속적인 이슈이다. 법과 제도에서 형평성 확보를 공언하고 있으나 실제에서 이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토지 과세가 수직적으로 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인 경우 특정 소득계층이 다른 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과세에서 공시지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평가가치로 그리고 경매평가가격을 시장가치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여 각종 모형과 지표를 이용해 우리나라 토지과세의 수직적 형평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목, 용도지역과 지세를 이용해 수직적 형평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매년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공시지가에 영향을 주는 토지 특성에 따라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면 향후에도 누적적으로 형평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시적인 토지이용에 가까운 토지 특성의 경우에는 수직적 불형평성이 모두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도시적 특성의 토지에 대한 평가가 어렵거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vertical inequity in the taxation of real property. All property within a taxation jurisdiction should be assessed in equal proportion of their fair market value. To testify whether it is the cas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and Auction Appraisal Price of Court, utilizing a database of 92,828 parcels during the time period of January 2014 through December 2014. Generally there are mixed evidence of vertical inequity in land taxation. By and large there are progressive vertical inequity, but in case of the segmented land characteristics it shows mixed results of regressive and progressive inequity. As until now the appraisal practice were focused on the inequity among regions, this results suggest more attention should be payed to the land characteristics which reflects the use of land and the frequencies of land transactions.

목차

Ⅰ. 서론

Ⅱ.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분석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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