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 of the Real Estate trust by the Trust Act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김재희(Kim Jae Hee) 노태욱(Rho, Tae Ug)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16집, 123~14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어 오다, 50년 만인 2012년 7월 27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업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상사신탁이 더욱 활성화 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개정된 신탁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신탁제도와 관련하여 상사신탁(부동산신탁회사)에서 도입 가능한 제도 및 상품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로 담보신탁의 기능을 유지한 담보권신탁과 기존 토지신탁 방식에서 사업주(신탁회사)의 책임을 경감한 유한책임신탁 등은 영업적,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상품으로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양적 또는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리․처분 중심의 수동적인 신탁업무에서 수익증권과 신탁사채발행신탁 등은 부동산신탁회사를 금융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적인 성격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 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The trust act has been revised since it was part of the trust company established in 1961 the trust act admission enforc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27 July 2012 to just come in 50 became the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e trust act The boss trusts are expected to be revised as more active. Intensive look Let s where the real estate trusts primarily introduced as systems and products as in terms of the company that maintains the functionality of the collateral trust lien Trust and the existing land trust approach , and reduce the employer s liability limited liability trust , etc. are now in the high sales enemy, is a useful product that can be used as institutional. Most of the existing management to a quantitative or qualitative growth of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In the passive disposition of the trust business trust bonds it will give the trust to elevate one level real estate finance company or trust company as a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in nature , and is accordingly expected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company s assets and revenue.

목차

Ⅰ. 서론

Ⅱ. 신탁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개정「신탁법」의 주요 특징과 내용 분석

Ⅳ. 부동산신탁의 새로운 제도 및 상품 출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신탁법 부동산신탁제도 담보권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real estate trust trust of security right a limited liability trust income trust securities trust debentures(b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