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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택재건축사업 토지분할청구 갈등원인 연구

이용수 17

영문명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Land split billing Conflict Cause Research: Focused on Case and Case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조득현(Cho Duck Hyun) 이명훈(LEE Myeong Hun)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24집, 137~178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1.30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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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재건축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정비구역 내 구분소유자들의 조합원 동의요건 충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미 참여 동별 구분소유자와 재건축 추진 위원회와의 갈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동법 제41조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분소유자들과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참고문헌을 통하여 토지분할 관련 제도의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토지분할 청구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갈등 원인은 서울시 및 경기도, 인천지역의 재건축 사업구역의 갈등 사례를 기초 자료로 갈등 원인을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갈등 해소를 위한 쌍방 간 협의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미 협의 시 토지분할 청구를 통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을 경우, 쌍방 간의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갈등의 시작이 조합설립 전 쌍방의 의사 불일치라 한다면, 일방적 토지분할 소송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갈등 해소의 최선은 쌍방의 원만한 합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tends to improve th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owner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reconstruction promotion committee in the consent form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member s consent of the divisional owners in the maintenance area necessary for approval of the reconstruction union establishment for the housing reconstruction maintenance project.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provides an exception to the scop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in Article 41 of the same Act for the improvement of this problem, but the conflict between the classification owners and the reconstruction promotion committee is deepening.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land division related system is constituted through theoretical review and reference literature, and case analysis shows problems in land division request. The causes of the conflicts are classified into six types of conflicts as the basic data of the reconstruction business districts in Seoul, Gyeonggi - do and Incheon, and analyzed the problems in negotia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In the case of unconfirmed land acquisition, if the union is authorized to establish a union,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parties are producing another conflict. If the beginning of the conflict is a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before the union is established, the unilateral land division lawsuit is causing new conflicts. The best of conflict resolution was the amicable agreement of both sides.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재건축사업 토지분할이론 및 선행연구고찰
Ⅲ. 토지분할관련 판례검토
Ⅳ. 주택재건축사업 토지분할청구 현황 및 갈등유형
Ⅴ. 갈등해소 개선방안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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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득현(Cho Duck Hyun),이명훈(LEE Myeong Hun). (2017).주택재건축사업 토지분할청구 갈등원인 연구. 집합건물법학, 24 , 137-178

MLA

조득현(Cho Duck Hyun),이명훈(LEE Myeong Hun). "주택재건축사업 토지분할청구 갈등원인 연구." 집합건물법학, 24.(2017): 1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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