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 국가의 부동산 재편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Real Estate Reorganization Process in the transition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오미진(Oh, Mi-Jin) 김성욱(Kim, Sung-Wook)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32집, 121~14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체제전환 국가의 부동산 재편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한다면 현재보다 더욱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한이 장기간 동안 정치 및 사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체제전환 국가들의 부동산 소유권 재편과정을 검토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지에 관하여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eal Estate Reorganization Process in the transition Countries”. If South and North Korea unify in the future, I think they will develop more economically than now. Howeve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shown great differences in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over the long term. Therefore, I think many problems will aris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real estate restructuring in transition countries. Also, it proposed a legislative theory for rational reorganiz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목차

Ⅰ. 서론

Ⅱ. 체제전환국의 부동산 소유권 재편사례

Ⅲ. 북한지역 부동산 소유권 재편에 관한 입법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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