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2(a), Peace Treaty with Japan (Sept. 8, 1951), San Francisco, and Dokdo Islets (Liancourt Rocks, Take Island)

• 영문명: Article 2(a), Peace Treaty with Japan (Sept. 8, 1951), San Francisco, and Dokdo Islets (Liancourt Rocks, Take Island)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나홍주(Hong-ju NAH)
•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20호, 329~382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독도는 서기 512년 이래 대한민국의 땅이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 (Spanish Armada)가 영국 침략에 실패한지 4년 후, 이 지구상 반대편에서는 일본이 1592년 4월 12일 30만 대군으로 정명가도(征明假道)를 구실삼아 조선국을 침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7년간의 임진왜란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 이순신 장군의 일본 해군 섬멸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 난 의병(義兵)과 명(明)의 원군의 분전으로 침략군 왜군은 패퇴하였다. 그러나 이 7년 전쟁으로 조선국토는 황폐화되었고, 동해상 조선과 일본 간 해상 국경은 장기간 일본 어선들의 불법월경으로 혼란 상태에 있었다. 드디어, 1693년 3월 우리 어부들이 독도 근해에서 불법 조업 일본 어부들에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 납치된 우리 어부는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이었다. 일본어에 능숙하였던 안용복은 일본의 지방 정부 및 막부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국 강원도에 속한 우리 땅이며, 이곳 해역에서 조업하는 조선 어부들을 불법 월경한 일본 어부들이 납치한 것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 결과 일본 막부는 조선어부들을 동년 9월 귀국조치 시켰다. 그러나 귀국한 조선 어부들과 함께 보내온 일본국 서계에, 앞으로 “일본 땅”인 울릉도에 조선어부들의 출어금지를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국은 “일본 땅 울릉도”주장을 묵과할 수 없었다. 조선 정부는 1694년 3월 이의를 제기하는 서계를 일본측에 보냈다. 이를 계기로 조·일 간에 수년에 걸친 외교 교섭인 소위 “울릉도 쟁계”가 이어졌다. 드디어 조선 정부는 1698년 3월 조선 예부 이선부(李善溥) 명의로 서계를 일본측에 보냈으며, 동 서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국 영토임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및 그 부속지도인 「8도총도(八道總圖)」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그 후 일본국이 동 조선국 서계 내용을 수용하는 1699년 1월자 서계를 조선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토 주권은 국제법상 그 완성을 성취했다. 이렇게 완성된 조선의 영토 주권은 그 소유국인 조선의 명시적 포기가 없는 한 국제법상 영유권은 유지된다(국제판례: 「불란서와 멕시코 간 클리퍼튼섬(Clipperton Island) 분규사건(1931년)에서 중재재판관 Victor Emmanual의 판시」). 울릉도 및 독도의 조선 영유권이 완성된 이후 역대 일본 정부는 1905년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러·일 전쟁 중 ‘독도’를 일본에 편입 조치 할 때 까지 조선의 그 영토 주권을 200여 년간 존중하여 왔던 것이다. 1836년 죽도도해금지령을 위반한 일본인 어업자 아이즈야 하치에몽(會津屋八衛門)을 1837년 처형한 것과 1877년 3월 29일자 일본 정부 최고 기관인 태정관 지령이 그 증거가 된다. 태정관 지령은 “일본해내 죽도 외1도(독도 지칭)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마음에 새길 것”을 일본 내무성에 시달했던 것이다(동 일자 1877.3.29). 일본 관보의 전신 격인 「태정유전(太政類典)」에는 “일본해내 죽도외 1도를 판도 외로 정함”이란 제목 하에 태정유전 내용을 실었던 것이다. 특히 이 태정관 지령문 내용이 중요한 것은 태정관 스스로 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해 보니, 이미 전 막부 정부와 당해국 (조선)이 수년간 내왕하며 외교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게 된 것을 근거로 한 일종의 지적(외교적 종결에 관한)으로서 기존의 사실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대 일본 정부가 조선국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여 왔던 ‘독도’를 소위 “무주지”라는 명목 하에 은밀히 일본 영토에 편입 결정한 1905년 일본 정부 결정은 국제법상 금반언원칙(principle of Estoppel)에도 저촉되며, 원천 무효인 것이다. 원천 무효인 동 일본 정부의 편입 결정에 근거를 둔 ‘독도’ 편입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 2, 22)도 자동적으로 무효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1905년 ‘독도’를 불법 편입한 일본은 그 5년 후인 1910년 무력을 배경으로 조선국을 강제 병합하였으나, 이 역시 불법 조치로 무효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 조선을 폭압으로 식민지 통치하였으나, 그것은 국제법상 영유권이 없는 불법적인 무력에 의한 강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정부가 무치오(Jon M. Muccio)를 미국정부의 특별 대표로 파한 시 1948년 8월 12일자 미국 정부 성명에도 명시되어 있다. 동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비록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은 1945년 8월 및 9월 소련과 미국군의 조선 점령으로 효율적으로 종결되었지만, 4대강국이 그렇게도 엄숙하게 서약했던 조선(Korea)의 자유와 독립은 그 실현이 지연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Four years after the Spanish Armada launched an invasion against the United Kingdom in vain in 1588, Japan on the other side of this glob, launched unsuccessful invasion against the Korean kingdom (the Morning Calm) on April 12, 1992. This was a surprise attack with an armed force of 300,000 soldiers which led to seven years of war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n admiral Yi Soon Shin’s complete annihilation of Japanese naval forces encouraged Korean civilian voluntary fighters (Ui Byung, 義兵) across the nation to rise up against the Japanese invaders and motivated pro-Korean Chinese Detachment Soldiers to also fight the Japanese. At last the Japanese invaders retreated back to Japan, loosing about 100 thousand soldiers. In the aftermath of the war, the boundary of Korean kingdom in the East Sea (Sea of Japan) had been trouble for a long period of time due to Japanese fishermen overrunning the boundary before a significant incident occurred in 1693 at Dokdo, in which two Korean kidnapped to Japan by the Japanese at Dokdo Islets in March 1693. One of the kidnapped, Ahn was fluent in Japanese strongly protest of the kidnapping on the Korean land Dokdo to the Japanese local and Shogun government to be repatriated back to Korea with a Japanese Note Verbale requesting the Korean government not to alow Korean fishermen to enter in around the sea of “Japanese territory of Ullung” in the September the same year. Korean government could not overlook the words “Japanese territory” for the said Korean island in the said Note. Korean kingdom government protested against Japanese on groundless claim to Korean islands in March 1694. Notes changes on the issue continued for several year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fore the Korean government sent the Note in which it emphasized the fact that the said islands belonged to Korea as written in such a government issued book as “Dongguk Yeoji Senglam” and the “Map of 8 Provinces of the whole Korean territory”. Korean government, then, received Japanese Note Verbale dated in January 1699 accepting the said Korean stance on the islands in response to the said Korean Note dated March 1698.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Ullung” and “Dokdo” has been perfected with the said Japanese Note Verbale dated in January 1699 in light of international law following several years of diplomatic negotiations thereup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Victor Emmanual stated in his aword to the case of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Clipperton Island” between France and Mexico, “there is no reason to suppose that France subsequently lost her right by delilictio since she never had the animus of abandoning the island”, so the Korean government never had the animus of abandoning the Dokdo. Subsequent Japanese governments had respected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slets for more than 200 years before the 1905 Japanese government made an illegal and clandestine dicision to annex Dokdo to Japan, violating the international principle of Estoppel to make the decision null and void. After the end of WWII, the Dokdo Islets returned to Korean bosoms by the Allied Pow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airo Declaration (Dec. 1, 1943), Postsdam Declaration (8), SCAPIN 677 (Jan. 29, 1946), Article 2(a) and Article 19(d) of Peace Treaty with Japan(Sept. 8, 1951).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said international Declarations and the said Articles of the Peace Treaty, Japanese government can never lay a claim to Korean Dokdo without violating, in particluar, the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Geographical Location of Dokdo Islets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Numerous Names for the Islets.

Ⅲ. Territorial Controvers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Kingdom and the Japanese Shogun government in the 17th Century (1693-99).

Ⅳ. The Japanese Government’s Illegal Decision To Annex Korean ‘Dokdo Islets’ to its Territory In 1905 During The Russo-Japanese War(1904-1905).

Ⅴ. Potsdam Declaration(8) and Directive of SCAPIN 677 (Jan. 29, 1946) To exclude explicitly Liancourt Rocks (or Dokdo Islets, Take island) from the Japanese Sovereignty.

Ⅵ. Article 2(a), Peace Treaty with Japan (September 8, 1951), San Francisco and Dokdo Islets(Linancourt Rocks, Take island).

Ⅶ. Conclusion

키워드

독도 울릉도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8) SCAPIN 67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1951.9.8) Dokdo Islets Cairo Declaration (Dec.1 1943) Potsdam Declaration(8) SCAPIN 677(Jan. 29 1946) Article 2(a) Peace Treaty with Japan (Sept. 8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