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군사활동의 해석에 관한 국제판례 분석

• 영문명: International Jurisprudence for the Interpretation on Military Activities in Article 298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이용희(Yong-Hee Lee)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205~23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1.30

국문 초록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98조에서 협약당사국으로 하여금 특정분쟁에 한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예외를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도 그러한 분쟁의 종류중 하나로 포함되어 제298조 제1항 (b)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으로 어떠한 것이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당사국의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으로 인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해양분쟁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이에 국제해양법재판소와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제298조 제1항 (b)호의 해석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판례들은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군사활동과 법집행활동 간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발전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판례가 있음에도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 논문은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해양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그 적용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군사활동에 관한 관련규정 협상을 위해 제시된 준비문서를 바탕으로 입법자의 의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한 4개의 최근 국제판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Law of the Sea (UNCLOS) establishes in article 298 that States can raise optional exceptions in regard to the applicability of one or more compulsory proceedings entailing binding decisions . One of these exceptions regard disputes concerning the military activities of States and can be found in article 298(1)(b). However, although the Convention prescribes this possibility, it does not clearly define what would constitute exactly a “military activity”, and what would not. Recently, international court and tribunal made some progress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98(1)(b), especially relating to the meaning of the “dispute concerning military activitie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military activities and law enforcement activities. However, the jurisprudence did not show the clear threshold of article 298(1)(b) including the limit of dispute concerning military activities. This article aims to define the meaning of the dispute concerning military activites and the limit of it through reviewing the travaux preparatoire of the UNCLOS III and analysing the relating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 and tribunal.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군사활동에 관한 규정 검토

Ⅲ. 유엔해양법협약상 군사활동에 관한 국제판례의 태도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군사활동 법집행활동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유엔해양법협약 국제해양법재판소 military activities law enforcement activities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system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