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해경법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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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China s Coast Guard Law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김주형(Chu-Hyong Kim)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177~20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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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은 2021년 1월 22일 「중국 해경법」을 제정·공포하고 2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2013년 기존 분산된 해양 법집행 기관들을 통합하여 출범한 해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몇 가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배치되어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컨대, 불명확한 적용범위, 과도한 무기사용 규정 및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강제조치 규정 등이 거론된다. 중국은 남·동중국해에서 도서 영유권,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및 일본 등 주변국들과 분쟁상태에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소위 구단선과 인공도서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함을 통한 자유항행작전을 실행함으로써 미·중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해경법에 따라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적극적 법 집행에 나설 경우 남·동중국해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심각한 외교적, 군사적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한·중 간에는 해양경계획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중국이 이어도 인근수역을 자국의 관할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경법」 제정은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과 무관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동법의 주요 내용, 국제법적 쟁점 및 법 집행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영문 초록
People 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China) had promulgated China’s Coast Guard Law(hereinafter, CCGL) on Jan. 22. 2021 and entered into force on Feb. 1. CCGL has prepared legal grounds for CCG launched in 2013 by integrating the dispersed maritime agencies, but it stipulates some provision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raising concerns in neighboring countries. For example, unclear application scope, excessive use of force, and coercive measures against foreign warship and non-commercial government vessel. China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Vietnam, the Philippines and Japan over island sovereignty and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In particular, the U.S. does not admit China s maritime jurisdiction over so-called the Nine-Dashed Line and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U.S.-China conflict is increasing by implementing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FONOP) through U.S. navy warships. If China actively enforces law in their unilateral jurisdictional waters in accordance with CCGL, it is highly likely to occur serious diplomatic and military conflicts between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Since maritime delimitation has not yet completed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also China asserts its jurisdictional waters including Ieodo, the enactment of CCGL is not irrelevant to our maritime jurisdiction. This paper examines main contents,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CCGL, and anticipated problems after law enforcement, and then argued the necessity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future conflict situations with China.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중국 해경법의 주요 내용
Ⅲ. 중국 해경법의 국제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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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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