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 민사법학과 법조실무에 던지는 도전과 응전

• 영문명: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 : New Challenges and Responses for Lawyers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김제완(Kim, Jewan)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8권 제4호, 1~53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1.30

국문 초록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은 비가역적ㆍ탈중앙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데,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한 코인투자와 ICO의 열풍을 몰고 왔으며, 법학 분야에 있어서 증권, 금융, 저작권, 개인정보, 민사집행, 부동산법은 물론 공법과 형사법 영역에서도 많은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문제가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이것이 자금조달을 위한 코인투자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거래 일반, 특히 민사거래 일반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각론적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 기법이 특히 일반 민사거래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 실제 발생하였던 몇 가지 중요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살피면서, 그 활용 가능성과 필요 여건을 타진해 보고 있다. 그 과정에 전통적인 사례인 DAO 해킹과 하드포크 사건과 Quadriga의 창업자의 사망과 상속 문제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고등법원의 암호화폐 Remiit token에 대한 동시이행판결 사례 등에 관하여 소개하고 그 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 기법의 실용화를 위한 각론적 검토의 구체적 분야로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예시하여 분석하면서, 일반 민사거래에서의 적용을 위한 가능성과 요건을 살피고, 그 과정에 증권화 및 신탁과 SPC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비가역적ㆍ탈중앙화된 거래의 일반화가 우리의 민사법학에 미칠 수 있는 이론적 영향의 예로서, 물건성에 관한 논의와 조건법리의 재조명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 NFT와 메타버스 등 새로 떠오르고 있는 관련된 주요 첨단 영역을 들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변화가 민사법학자들은 물론 법조실무에 미치게 될 영향성을 법률가들의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지적하면서,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민사법학자들과 법조실무가들의 진지한 고민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영문 초록

Block Chain technology and its decentralized, disintermediated and non-reversible transaction system have made it possible to automate some of “self-enforced agreements”, which are leading the former primitive idea of Smart Contract to real life and the arena of legal battles. Although the main interest of the people and practitioners is still focused on the crypto-currency and other crypto-asset related transactions including ICO as well as security, finance, IP and information laws, the future of Smart Contract, in some aspects, depends on the possibility and practicability of the technology in the field of general civil transactions. This article is researching these issues starting from the critical review of remarkable cases including the DAO hard fork, Quadriga, and a recent South Korean High Court case of Remiit token. The author discusses the main legal issues of Smart Contract including the relation between code and law, some expected common disputes and the process of its resolution, as well as condition law and the theory of property as a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torage system. The author even extends the discussion to the NFT, metaverse and Prop-Tech related issues, finally urging the civil law academia and practitioners to response the imminent challenges of new technologies.

목차

Ⅰ. 서론

Ⅱ.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의 민사거래 적용상의 적합성

Ⅲ. 스마트 계약에 의한 거래에서 민사법적 쟁점

Ⅳ. 민사법 체계와 이론에의 도전과 응전

Ⅴ. 결론 : 법률가의 역할과 새로운 법조윤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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