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 교과서 검정 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발행기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 저자명: 박교식
• 간행물 정보: 『교원교육』제16권 제1호, 64~85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0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과서 검정 제도가 있다. 이 검정 제도 아래서 검정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의해 심의본의 적격, 부적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부적격으로 판정된 심의본은 그대로 퇴출되게 된다. 이번 중학교 수학 1학년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서, 검정위원회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2000. 7)에서 ˝검정 심사의 방법론적 기초는 정량적인 계수화가 아닌 정성적인 종합 판단 이기 때문에, 검정을 해 나가는 데에는 판정을 담당하는 검정 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신뢰가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검정위원회는 사실상 그러한 신뢰를 주는데 실패했고, 그 결과로 현재 일부 저자들과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을 검정 기준 및 그 해석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20개의 심사 관점과 그 해석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의 6가지이다. 첫째, 심사 관점의 일부는 교과서 개발자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심사 관점의 일부는 서로 상충된다. 셋째, 심사 관점의 일부는 서로 중복되고 있다. 넷째, 심사 관점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다섯째, 일부 심사 관점의 경우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일부 심사 관점의 경우 그 비중이 너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