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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안처분의 재범위험성 판단시기에 대한 입법론 연구

이용수 96

영문명
A Legislative Study on the Timing of the Decision on Security Measures: Focusing on Security Measures Imposed after the Completion of Sentenc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장진환(Chang, Jin-Hwan)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57~94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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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안처분의 선고유무를 판단하는 판단시점은 주로 형벌의 선고시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안처분은 형벌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야 집행이 되므로, 이 경우 보안처분의 선고시점과 보안처분의 집행시기 사이에는 자연스레 시간적 차이로 인해 보안처분의 선고 근거인 재범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안처분의 선고시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입법모델을 정리하여 비교 분석해보았다. 검토 결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해서는 선고된 형벌이 단기인 경우에는 형벌 선고시형 모델이 타당하고, 선고된 형벌이 장기인 경우에는 유보적 모델과 중간심사 모델이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GPS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보호감호제도의 경우에는 장, 단기의 구별 없이 유보형 판단모델 및 중간 심사형 판단모델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mainly stipulate that the timing as to whether a decision on a security measure should be rendered is at the time of sentencing. However, most security measures are executed only after the completion of sentence, which naturally leads to a difference between the time when a security measure is pronounced and the time when that security measure is executed. Due to this time difference, the risk of recidivism, which is the ground for pronouncing a security measure, might not be properly evaluat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compiles, compares and analyzes legislative models that can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timing of the pronouncement of security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employment restrictions, the review concludes that for cases involving short-term sentences,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time of sentencing-based model, and for cases involving long-term sentences,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deferred decision model and the interim review-based decision model. With respect to the systems of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sexual impulses and protective custody,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deferred decision model and the interim review-based decision model for both cases involving long-term and short-term sentenc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판단시기에 대한 규정
Ⅲ. 입법모델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Ⅳ. 개별 보안처분법률의 개정방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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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환(Chang, Jin-Hwan). (2021).보안처분의 재범위험성 판단시기에 대한 입법론 연구. 형사법연구, 33 (3), 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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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환(Chang, Jin-Hwan). "보안처분의 재범위험성 판단시기에 대한 입법론 연구." 형사법연구, 33.3(2021): 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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