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 영문명: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the crime of trespassing on a common residence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류부곤(Ryu, Bu-Go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96~119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9.30

국문 초록

이 글은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사실상 평온설에서 사실상 평온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와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혼재하는 이유는 보호법익의 규명하는 것과 범죄구성요건인 침입개념을 해석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개념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전제되어 있지만,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진입이 침입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객관적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일단 사실상 평온설의 입장을 채택한다는 전제에서, 공동거주자 중에 누구라도 반대의사를 가진 경우에는 곧바로 침입이 성립한다든가, 현 거주자의 승낙을 받았다면 사실상 평온은 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면 결국 이 문제는 공동주거에서 공동거주자 간 의사충돌의 상황을 평온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공동거주자 간의 (계약적)관계에 기초하여 일방의 진입동의의 한계일탈 여부로 침입의 여부를 가리자는 주장도 있지만, 공동거주인 간의 의견대립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보아 법적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에 진입하는 상황에 대한 외연적 평가로 침입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신뢰관계로 연결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신뢰관계 손상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결과는 공유자들 간에 감수해야 할 문제이며,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자 법치국가원리의 제약을 받는 형

영문 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whether or not a crime of trespassing is established when another person enters the shared residence with the consent of one of the co-residents. First of all, from the standpoint of the de facto serenity theory on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on of the crime of trespassing, there is a mixture of positions that affirm and deny the crime of trespassing on this issue. The reason is that identifying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on and interpreting the concept of intrusion, which is a component of a crime, are different. It is premised that the concept of trespassing in the crime of trespassing is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 but it is necessary to discuss separately objectively what type of entry against the will corresponds to trespassing. In this paper, as an alternativ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existence of a refusal to enter, which can be recognized from the entrant s point of view, as a criterion for intrusion. This refusal to enter can be expressed by any co-resident, but it must be a situation that can be recognized or recognized realistically by the entrant, whe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And the act of entering the dwelling refusing or ignoring the expressed refusal to enter can be evaluated as intrusion because it can be evaluated as crossing the protection line of privacy set and expressed by the dweller. In this case, the disagreement of intention between co-residents as to whether or not to deny entry is only an internal problem between the co-residents and does not affect the evaluation of the entrants entry as intrus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entrant enters the dwelling due to any background and process, if the intention of refusal to enter is not expressed so that the entrant can be recognized, the entry cannot be evaluated as intrus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개념

Ⅲ.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객관적 의미와 요건

Ⅳ. 결론

키워드

주거침입죄 사실상 평온설 주거권설 추정적 의사 공동거주관계 Housing trespass crime de facto serenity theory housing right theory presumptive intention co-residence relationship